어린 아동들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고장 냄.

• 2022년 9월, 피고인이 어린 아동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보냄.
• 같은 해 9월, 피고인이 또 다른 아동에게도 음란한 문자와 사진을 전송함.
• 2023년 7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내려쳐 고장 나게 함.
• 같은 날, 경찰이 출동했을 때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함.

피고인은 어린 아동들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 성적 학대를 했고, 술에 취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고장 내고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아동 대상 음란 메시지 전송과 공무집행 방해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어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점이 인정됨.
•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판단됨.
• 술에 취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고장 내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도 범죄로 인정됨.
• 피고인은 과거 강간치상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범죄의 심각성이 더해짐.
•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봄.
•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휴대전화 손괴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은 형량 결정에 일부 고려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 성적 학대를 했고, 술에 취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고장 내고 경찰 업무를 방해했다. 법원은 이 같은 범죄 사실과 피고인의 전과, 피해 회복 상황 등을 종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