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98건2009고합16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03·1심
목사 사택 앞에서 화분 3개를 깨고 낫으로 유리창 5개를 부순 뒤 피해자를 낫으로 협박함
집유 1년
2018노2557·서울고등법원·2019-03-28·2심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 2를 들이받고 쇠망치로 피해자 1을 공격함.
징역 2년
2015노163·부산고등법원·2015-09-23·2심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약취한 사건
집행유예
2009노204·서울고등법원·2010-08-17·2심
금속노조 소속 피고인들이 정리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임
집유 2년
2009고합10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0-02-12·1심
쌍용자동차 노조가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77일간 공장을 점거하고 폭력행위로 업무를 방해함
집유 4년
2012고단247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05-28·1심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징역 2년 6월
2020고단2888·부산지방법원·2020-10-29·1심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및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벌금
2009고합119·창원지방법원·2009-11-27·1심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러 차례 업무방해와 상해를 저지름.
집유 10월
2023고단238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4-08-30·1심
어린 아동들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고장 냄.
징역 2년
2012노2572·의정부지방법원·2013-04-26·2심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불륜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의 카메라를 훔치고, 피고인 1은 피해자의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림.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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