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사택 앞에서 화분 3개를 깨고 낫으로 유리창 5개를 부순 뒤 피해자를 낫으로 협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67 협박 사건(2009년 4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66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6건)로 보면 실형 50%, 집행유예 31%, 벌금 10%,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월 20일 아침, 피고인이 서울 동작구 OO교회 목사 사택 앞에서 화가 나 화분 3개를 발로 차 깨뜨림.
-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낫으로 유리창 5개를 깨뜨림.
- 오후에 같은 장소에서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목회자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함.
- 피해는 교회 소유의 화분 3개와 약 175,000원 상당의 유리창 5개가 손상된 것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을 이○○라고 한 목사들에 대한 분노로 목사 사택 앞에서 화분과 유리창을 부수고, 낫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물건 파손과 협박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였으며, 법원은 물건 손괴와 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목사들이 자신을 이○○라고 한 사실에 분노해 교회 소유 화분과 유리창을 고의로 파손한 점 인정.
- 같은 날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도 사실로 인정됨.
-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협박으로 인한 피해자의 공포도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 피고인이 술에 약간 취한 상태였으나 범행 당시 사물을 구별하고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함.
- 공공위험을 발생시켰다는 다른 방화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목사들이 자신을 이○○라고 한 것에 분노해 교회 재산을 파손하고 낫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법원은 이 행위들을 범죄로 인정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친손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전화기를 부수고, 농약을 마○○라고 협박하며 밀치고 넘어뜨리는 폭행을 반복함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인 칼을 들고 나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 조사 중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함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다시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하고 화분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림
야구장 사용시간 배정 회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자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상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건
교사가 제자와 교장 대화를 녹음해 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자신의 가슴에 겨누며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임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끼어들자 급제동하고, 차선을 바꾼 버스 앞에서 다시 두 차례 급제동해 운전자를 위협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부엌칼을 들고 가족 두 사람을 위협하고, 아버지에게 살해 위협 문자를 보냈으며 가족 소유 물건 두 개를 파손함
중고차 매매 분쟁으로 고소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문 손괴 후 식칼로 협박하고 폭행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양보하지 않은 택시를 상향등을 켜며 뒤쫓아가 끼어들고, 택시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퍼부음.
헤어진 연인의 원룸에 건물 벽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깨우고, 재교제 요구를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농약병을 보여주며 협박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지낸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비원에게 해고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근무를 못 하게 하겠다고 위협함
강제집행이 끝난 토지에 묘목을 수거하려고 들어가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함
도로에서 차량을 추월·급정거한 뒤 칼을 꺼내 보이며 협박하고, 호텔에 침입해 물품을 훔침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한 업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유리컵을 깨뜨림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경적을 들은 택시 운전자가 버스를 앞질러 두 차례 급제동한 뒤 택시로 버스 앞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층간소음 신고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우편함에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넣음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동업 정산금 문제로 피해자에게 잭나이프로 겁을 주고, 소주병·골프채 등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부순 뒤 외상값을 갈취함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식도와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함
피고인은 전처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2009년 1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 유선전화로 상습적으로 협박 전화를 했다.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 피해자에게 큰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은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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