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신고 보복 목적 협박 및 재물손괴, 다방에서 소란 피워 업무방해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고합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재물손괴 2017고합233(병합) 업무방해 피 고 인OOO 검 사이영림, 유태석(기소), 정동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박연수(국선) 판 결 선 고2017.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9. 1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 - 『2017고합219』 피고인은 2017. 5. 7. 11:30경 대구에 있는 ‘OO다방’ 앞에서 약 2달 전 위 다방 업주 인 피해자 ○○○(여, 56세)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 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다방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는 내 손으로 죽이뿐 다”라고 위협하고 곧바로 위 다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약 2,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유리컵을 손으로 들고 탁자에 내리쳐 깨 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2017고합233』 피고인은 2017. 3. 17. 14:1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대구에 있는 피해자 ○○○ 운영의 ‘OO다방’에서, 동사무소에 보조금을 신청하였는데 동사무소 담당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와 유리컵을 테이블에 수회 치면서 “씨발 놈들 전화도 안받노, 이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 3 - 『2017고합233』 1.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496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이○○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 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4 -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다. 제3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 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범행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찾 아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 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 5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 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영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동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미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