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신고자와 손님을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했으며, 손님과 경찰관을 폭행하고 출입문 유리를 부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1고합442 협박 사건(2022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12월 식당에서 다툼이 생겨 경찰이 출동한 뒤,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B가 경찰에 신고하고 목격자 진술을 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었습니다.
- 2021년 5월과 6월,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신고한 일을 거론하며 해를 끼칠 듯한 말을 하고 뒤따라가며 위협했습니다.
- 2021년 6월에는 식당과 편의점에서 고함을 치고 욕설하거나 종업원을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포장마차에서는 가위를 꺼내 손님을 위협했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폭행했습니다.
- 2021년 7월에는 식당에서 손님을 밀치고 발로 차 넘어뜨려 허리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혔고, 다른 업소의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렸습니다.
- 법원은 여러 범행을 함께 심리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021년 8월 13일의 보복협박,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 2021년 6월 26일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보복 목적 협박, 업무방해, 폭행치상,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각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실제로 위협·폭행·소란 행위를 했는지였습니다. 배심원들은 주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법원은 일부 별도 혐의는 무죄로 보아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사건 당시 상황 등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A가 식당 운영자를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위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 식당과 편의점에서 욕설과 고함을 치고 촬영을 계속해 손님이나 직원의 업무를 어렵게 한 행위도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식당 손님을 밀치고 발로 차 넘어뜨려 허리뼈 골절을 입힌 행위와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린 행위도 인정했습니다.
- 가위를 들고 손님에게 죽이겠다고 위협한 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폭행한 행위도 증거에 비추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배심원 7명은 주요 혐의 각각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습니다. 반면 별도로 적시된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여러 업소에서 반복적으로 협박과 영업 방해를 하고, 손님과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부순 혐의 중 주요 부분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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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위험한 물건 휴대·사용
-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 재범의 위험성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부족
-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벌금형 전력
- 일부 범행은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
-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큰 피해 미발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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