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자가 피해자 차량을 추월해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욕설하며 위협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노1205 협박 사건(2019년 5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2월 16일 밤,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해 편도 4차로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가 자신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생각해 경적을 크게 울렸다.
- 두 차량이 속도를 높이며 달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추월해 앞쪽으로 끼어들었다가 다시 원래 차로로 돌아갔다.
- 이후 피고인이 좌회전을 위해 멈춰 있었고, 피해자 차량이 옆 차로로 이동해 정차했다. 피고인은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 쪽에 말을 건넸다.
-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배우자에게 욕설하며 위협했다. 검찰은 택시를 이용한 협박과 난폭운전을 문제 삼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추월해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피해자와 그 배우자에게 욕설한 행위로 협박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운전 방식과 말이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위협으로 볼 수 있는지, 피고인에게 위협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였다. 항소심 법원은 위협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전에 화가 나 속도를 높여 따라가고, 피해자 차량 앞으로 차로를 급하게 바꾼 뒤 다시 돌아갔다.
- 법원은 이런 추월과 차로 변경이 상대 운전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줄 수 있고, 운전 중 더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도 있다고 봤다.
-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피고인의 운전 때문에 위협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 피고인이 정차한 뒤 창문을 열고 한 행동과 당시 화가 난 상태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려는 뜻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택시를 이용한 위험한 운전과 위협이 피해자에게 큰 공포를 주고 사고 위험까지 높였다고 봤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 탓을 한 점과 비슷한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양형에 고려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위협이 반드시 말로만 전달되는 것은 아니며, 위험한 운전 방식도 상황에 따라 상대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뜻을 전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는 추월·급차로 변경과 이후의 행동을 종합해 협박 의도를 인정했고, 항소심에서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적을 들은 택시 운전자가 버스를 앞질러 두 차례 급제동한 뒤 택시로 버스 앞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화물차를 운전하다 버스가 진로를 막자 항의하고, 이후 버스에 거의 맞닿을 듯 붙여 사이드미러가 부딪힐 뻔하게 하고 갑자기 끼어들어 협박함
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헤어진 동거인을 찻집 밖으로 끌고 나가 어깨를 때리고, 열흘 뒤 부엌칼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죽이겠다고 위협함
부엌칼을 들고 가족 두 사람을 위협하고, 아버지에게 살해 위협 문자를 보냈으며 가족 소유 물건 두 개를 파손함
칼을 들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촛불집회 참가자를 찾으며 승객들을 위협하고, 한 승객의 목에 칼을 들이댐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며 위협함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신고자와 손님을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했으며, 손님과 경찰관을 폭행하고 출입문 유리를 부쉈다.
헤어진 연인의 집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식칼을 배에 대고 자해할 듯한 행동으로 위협함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낫으로 위협하고 자전거 140만원 상당 절취 및 폭행
야구장 사용시간 배정 회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자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상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건
전자장치 효용 훼손 20회, 유리창 2장 손괴 및 문구용칼 택시기사 협박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중고차 매매 분쟁으로 고소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피해자를 폭행해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약 5개월간 10회에 걸쳐 협박함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전 연인의 집에 두 차례 침입해 폭행하고,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12시간 감금하며 흉기와 소주병으로 협박하고 음주운전까지 함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고,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두 명에게 다가가 협박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4차례 찾아가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커터칼로 자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직장동료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35회 문자를 보내고 회사에 찾아간 행위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다단계 판매 가입을 거부한 피해자를 약 4시간 동안 사무실에 가두고, 집에 가려 하자 죽인다고 협박함.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끼어들자 급제동하고, 차선을 바꾼 버스 앞에서 다시 두 차례 급제동해 운전자를 위협함.
층간 소음과 종소리에 화가 나 식칼·드라이버를 들고 이웃을 위협하고 건물에 들어감
가스총·전기충격기를 보이며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신고를 빌미로 위협하고 현금이나 결제 취소를 요구함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정신적 장애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 소지하던 칼을 책상 위에 놓고 협박함
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문 손괴 후 식칼로 협박하고 폭행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개가 죽은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며 공기총을 꺼내 격발함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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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6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 협박했으며,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재물을 손괴함
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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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충망 보수 요구가 거절되자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에서 세 차례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모욕·협박함.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먹과 멱살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으며,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두 차례 사고를 내고 도주함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양형 인자
- 동종 난폭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 반성하지 않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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