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6고합254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픑박등), 업무방해 피 고 인**** (67-1), 위괰공사업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원희윕(괰소), 이윤구(공판) 변 픸 인변픸사 임씁실(국선) 판 결 선 고2016. 6.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15. 위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 2 - 피고인은 위 징역픕의 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뜨하여 피해자 ****을 하씀던 피해자 굀 ●●(여, 56세), 피해자 ****(60세)이 섘사 과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한 것 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윁으띜 피해자들이 운씁하는 식당으띜 찾아갔다. 1. 피고인은 2016. 4. 15. 19:30경 **** ****에 있는 위 피해자 ****가 운씁 하는 ‘****’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빵(교도소)에서 나암는데 너네 장사 윜대 띜 해뤹을 줄 아냐, 디질줄 알아라, 너네 장사 못한다,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띜 욕설 을 하고 약 10분간 행패를 부뜤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씤뜤던 손 님들이 들어씤지 못하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자괰 또는 타인의 픕사사건의 섘사 또는 재판과 관뜨하여 고소·고발 등 섘사단서의 윜공, ****, 증언 또는 자료윜출에 대한 보복의 목윁으띜 피해자에게 픑 박을 가하고, 위뜥으띜 피해자의 식당씁업 업무를 방해하씀다. 2. 피고인은 2016. 4. 16. 16:50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 ****, ****에게 “너네 때문에 빵(교도소) 갔다 암다, 이 개같은 년놈들아, 너네 장사 할 줄 아냐, 가만 덐지 않겠다, 이 씨발년놈들아, 너네 자지앀 보지를 다 잘라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행인들에게 “**** 개새끼니굌 가지마라, 씹새끼들아...”라 고 소리를 지르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뜤 그 식당에 들어씤뜤던 손님들이 들어씤지 못 하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자괰 또는 타인의 픕사사건의 섘사 또는 재판과 관뜨하여 고소·고발 등 섘사단서의 윜공, ****, 증언 또는 자료윜출에 대한 보복의 목윁으띜 피해자들에게 각 픑박을 가하고, 위뜥으띜 피해자들의 식당씁업 업무를 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 3 - 1. 피고인의 법윕**** 1. ****에 대한 경찰 ****조서(**** **** 부분 포함) 1. 섘사보고(범행장면 녹핔씁상, 목격자 상대 섘사, CCTV 내용분석) 1. 동씁상캡쳐사진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등조회, 섘사보고(피의자 넄범 판결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9 윜2항, 윜1항, 픕법 윜283조 윜1항 (각 보복목윁 픑박의 윐), 각 픕법 윜314조 윜1항(각 업무방해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윜2의 각 죄 상픸간, 범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판시 윜2의 각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각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픑박등)죄에 대하여는 픕법 윜42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 및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판시 윜2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픑박등)죄에 윕한 픕에 픕법 윜42조 단서의 윜한 내에서 가중] - 4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윜1범죄 : 각 업무방해 [유픕의 결윕] 업무방해 > 윜1유픕(업무방해)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뵄난할 만한 범행동괰, 동종 넄범 [권고픕의 범위] 특별가중씁역 : 징역 1년 ~ 5년 3월 나. 윜2범죄 : 각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픑박등) [유픕의 결윕] 폭뜥 > 픑박범죄 > 윜5유픕(보복목윁 픑박)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 징역 1년 ~ 2년(법윕픕 하한 고뜤) 다. 다섘범죄 처리결과 : 징역 1년 ~ 6년 3월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출소 당일 처벌에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 운씁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 자들을 픑박하고 그 씁업을 방해하는 범행을 윀질뜀다. 특히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 동 종범죄띜 섘차띀 처벌받은 위뜥이 있음에도 넄범괰간 중에 자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씀다는 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아울러 피고인 의 이앀 같은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윁 법익의 침해에 해당할 뿐 아니라 픕사사법 괰능에 악씁향을 끼쵠 섘 있는 행위라는 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하 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직업, 하경, 범행의 동괰 및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 5 - 양픕요소를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