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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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8건2014노138·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55회 보낸 뒤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함
징역 23년
2022노2157·서울고등법원·2022-11-24·2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7회 문자메시지와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기며 스토킹 행위를 함
징역 1년
2024고합266·부산지방법원·2024-11-20·1심
유튜브 방송 갈등 끝에 피해자를 법원 앞에서 회칼로 살해한 보복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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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합10030·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징역 10월
2021고합245·울산지방법원·2022-02-18·1심
차량 이동 요구와 112 신고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보복 협박하고, 피고인A는 커피컵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뒤 음주운전함
집유 1년 6월
2021고합956·인천지방법원·2022-04-22·1심
외상 문제로 64회 전화·접근 스토킹과 잠정조치 위반, 보복협박·폭행·출입문 손괴
징역 1년 6월
2021고합442·부산지방법원·2022-05-23·1심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신고자와 손님을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했으며, 손님과 경찰관을 폭행하고 출입문 유리를 부쉈다.
징역 2년
2020고합392·울산지방법원·2021-10-08·1심
도끼와 엔진톱으로 이웃을 위협하고, 신고한 이웃을 폭행한 뒤 화물차로 이웃의 차량을 여러 차례 들이받음
징역 1년 6월
2020고합230·울산지방법원·2021-01-22·1심
피고인A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한 편의점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고 우산으로 유리문을 내리쳤습니다.
징역 1년
2017고합219·대구지방법원·2017-08-25·1심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한 업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유리컵을 깨뜨림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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