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0고합392울산지방법원 1심2021-10-08 선고검수완료

도끼와 엔진톱으로 이웃을 위협하고, 신고한 이웃을 폭행한 뒤 화물차로 이웃의 차량을 여러 차례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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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392 상해 사건(2021년 10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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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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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5월, 피고인은 실제로 살지 않는 곳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신고했습니다.
  • 이웃 주민이 밭일 소리가 시끄럽다고 하자 피고인은 앙심을 품었고, 며칠 뒤 도끼를 들고 이웃의 농장 안으로 들어가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 2020년 8월에는 엔진톱을 켜서 이웃과 함께 있던 사람들을 위협했고, 이틀 뒤에는 엔진톱을 휘두르고 돌을 던졌습니다.
  •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찼습니다. 이어 화물차로 이웃 차량을 가로막고 돌을 던진 뒤, 달아나는 차량을 쫓아가 여러 차례 들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에 탄 두 사람이 다쳤고 차량도 파손됐습니다.
  • 그해 7월에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욕설을 하고 책상과 화분을 발로 차 업무를 방해했으며, 이를 말리던 직원을 밀쳐 다치게 했습니다.
  • 피고인은 정신질환 때문에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정도로 능력이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무소 직원들과는 합의했고, 이웃 주민들에게는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소를 허위로 신고하고, 도끼와 엔진톱으로 이웃을 위협하거나 집 주변에 침입했으며, 신고한 이웃에게 보복 폭행과 차량 충격으로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여러 범행의 책임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별도로 기소된 다른 직원 2명에 대한 폭행 부분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재판을 끝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웃 주민이 신고한 데 대한 보복으로 피고인이 직접 욕설하고 발로 걷어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로 이웃의 차량을 여러 차례 들이받았고, 그 결과 이웃과 동승자가 다치고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 도끼와 시동이 걸린 엔진톱을 들고 반복해서 위협한 점, 신고 뒤 폭행과 차량 충격까지 이어진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 이웃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웃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편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고, 우울증이 행동을 조절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사무소 직원들과 합의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다른 직원 2명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법원이 그 부분의 재판을 끝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이웃의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폭행하고 차량으로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도끼와 엔진톱으로 거듭 위협한 점을 특히 무겁게 보았습니다. 사무소 직원들과의 합의 등 유리한 사정도 고려했지만, 이웃과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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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9 / 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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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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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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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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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상해 vs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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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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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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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4538·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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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이웃주민에게 수회 특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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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392, 2021고합3(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주거침 입, 특수재물손괴,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 폭행치상, 폭행 피 고 인A, 1964년생, 남, 방송음향기기사업 검 사임정빈, 김현우(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혜담 담당변호사 박훈식 판 결 선 고2021.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엔진톱 1개(증 제1호), 장작도끼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2020고합392』 1.2020. 5. 1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 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경 ****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제로 전입하지 않은 **** D에 허위로 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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