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피해자B를 협박하고 때려 다치게 했으며, 미리 준비한 칼로 가슴을 찌르고 목을 조르는 등 보복성 상해를 가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17고합240 상해 사건(2017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6년 5월 7일 피해자B와 토지 사용 문제로 다툰 뒤, 피해자B에게 죽이겠다고 말하고 도망가는 피해자B를 쫓아가 위협했습니다.
- 같은 해 10월 4일에는 피해자B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때린 뒤 발로 차 넘어뜨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과 허리 부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이 두 사건은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졌고, 피해자B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법원에 진술서를 낸 데다 합의에도 응하지 않자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 2017년 4월 15일, 이웃 주민이 합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는 연락을 하자 피고인A는 그 집에 갔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준비한 주방용 칼을 집 담벼락에 숨겨 두었습니다.
- 피해자B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차에서 끌어내 넘어뜨리고 때렸습니다. 이어 숨겨 둔 칼을 꺼내 목을 조르고 가슴을 한 차례 찌른 뒤, 도망치는 피해자B를 다시 넘어뜨려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피해자B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한 협박과 상해, 그리고 수사·재판에서 피해 사실을 알린 데 대한 보복 목적으로 한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이유로 당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졌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칼을 미리 준비해 숨겨 두었다가 사용한 점에서 보복 상해가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B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법원에 진술서를 냈으며, 합의에도 응하지 않은 일을 이유로 피고인A가 보복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술을 마셨지만, 수사 과정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도 술 사용 문제는 있으나 판단 능력이 크게 무너진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 범행에 이른 과정과 방법, 범행 뒤의 사정 등을 함께 살펴보아도 피고인A가 당시 사물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과 보복 목적, 과거 유죄 판결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가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자B가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 사실을 알린 것에 대한 보복으로, 피고인A가 미리 준비한 칼을 사용해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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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 목적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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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피해자의 엄한 처벌 탄원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음
- 고령
- 건강 상태 좋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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