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212 상해 사건(2016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7건의 결과는 실형 11건, 벌금 8건, 집행유예 4건, 무죄 4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1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무거운 편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운영하는 액세서리 노점에 들른 뒤 피해자B에게 데이트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후에도 노점 주변을 맴돌며 말을 걸었고, 거절당한 일에 앙심을 품었습니다.
- 2016년 7월 17일, 피고인A는 노점 물건을 자전거로 치고 가 피해자B에게 항의를 받자 욕설을 하고 피해자B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발뒤꿈치로 세게 밟았습니다. 피해자B는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 2016년 7월 31일, 피해자B가 앞선 폭행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A는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 이어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차고 양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피해자B는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B는 신체적 상처뿐 아니라 치료비와 장사를 쉬며 생긴 손해를 입었고, 사건 뒤 불안감과 사람을 피하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반복된 폭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A의 과거 폭력 관련 처벌 전력과 반성 여부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과거 폭행 등 비슷한 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다시 주변 사람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 피해자B가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일을 계기로 노점 주변에서 시비를 이어간 점에서 범행 동기를 비난할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 폭행은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고, 두 번째 폭행은 첫 번째 일에 대해 피해자B가 항의한 뒤 보복하듯 벌어졌습니다.
- 피해자B가 입은 상처의 치료 기간이 각각 약 4주와 약 21일로, 법원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는 치료비와 영업을 쉬며 생긴 손해를 입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지만, 피고인A가 진지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당한 뒤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해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폭행, 보복성 경위, 과거 폭력 관련 처벌 전력과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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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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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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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자의 뒷목을 누르고, 하차한 뒤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흔들어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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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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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노모가 나무라자 성경책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배를 밟아 상해를 입히고, 유치장에서 CCTV를 손괴하고 경찰관을 슬리퍼로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건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징벌에 불만을 품고 식기를 던지고 시찰구 시트지를 찢은 뒤,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함
이혼소송 중인 전 배우자의 집에 5회에 걸쳐 침입하고 폭행과 상해를 가하며 도어락을 교체하는 등 재물을 손괴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뇌내출혈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체포확인서와 신문조서에 피고인 서명을 위조·행사함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국회 문건 작성 관련 허위 진술 및 명예훼손, 상해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친부의 멱살을 잡아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끓는 물을 붓고 모자로 얼굴을 때렸으며 친부와 친모도 폭행함
피고인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부수었으며,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허위 신고를 했다.
양형 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 5회
- 보복성 범행
- 반성하지 않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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