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2308 상해 사건(2017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7건의 결과는 실형 11건, 벌금 8건, 집행유예 4건, 무죄 4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1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1월 29일 밤, 피고인A는 중부내륙고속도로 OO지역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 뒤따르던 트레일러 운전자인 피해자B가 피고인A 차량의 불빛 문제로 경적을 울렸다.
- 이에 화가 난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고속도로 갓길에 트레일러를 세우게 했다.
- 피해자B가 트레일러에서 내려 다가오자, 피고인A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B의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 피해자B는 눈 주위 뼈가 부러지는 등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때려 다치게 한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고속도로 갓길에서 벌어진 폭행과 피해 정도, 그리고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B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했다. 법원은 이를 피고인A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다.
- 다툼이 시작된 데에는 피해자B가 상향등을 켜고 피고인A에게 욕설을 한 사정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두 차량이 빠르게 지나는 고속도로의 좁은 갓길에서 피해자B를 때려 눈 부위에 큰 상처를 입힌 점을 무겁게 보았다.
-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돕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두 사람이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하게 고려했다.
- 피고인A에게 비슷한 폭력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도 함께 살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속도로 갓길에서의 폭행으로 피해자B가 눈 주위 골절 등 약 5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사건이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돈을 공탁한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위험한 장소에서 폭행하고 피해자를 돕지 않은 점 등을 중요하게 보아 징역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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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징벌에 불만을 품고 식기를 던지고 시찰구 시트지를 찢은 뒤,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함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건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교제 중 폭행으로 4~6주 치료 상해 및 이메일 협박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뇌내출혈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체포확인서와 신문조서에 피고인 서명을 위조·행사함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 문자 26회를 보냄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음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항공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제지하며 촬영하던 승무원을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함
친부의 멱살을 잡아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끓는 물을 붓고 모자로 얼굴을 때렸으며 친부와 친모도 폭행함
만취한 상태로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소란을 피움
이혼소송 중인 전 배우자의 집에 5회에 걸쳐 침입하고 폭행과 상해를 가하며 도어락을 교체하는 등 재물을 손괴함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양형 인자
- 중한 상해
- 동종 범죄전력 수회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 범행 부인(정당방위 주장)
- 구호조치 없이 이탈
- 범행 인정
-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 공탁
- 피해자의 도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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