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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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고단628 상해 사건(2015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7월, 피고인 1은 마사지 업소에서 외상으로 서비스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 다음 날 피고인 1은 피고인 2 및 공소외 3과 함께 다시 마사지 업소를 찾아가 피해자들을 폭행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했으나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해 협박은 미수에 그쳤다.
- 폭행으로 피해자들은 각각 약 4주와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하려 했으나 협박은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두 사람의 폭행과 강요 시도를 인정했고, 피고인 1에게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 2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받을 점이 크다.
- 피고인 1은 피해자들에게 주먹과 손바닥, 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 2도 함께 폭행에 가담했으며, 두 사람은 피해자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했다.
-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해 협박은 완성되지 못했으나 시도 자체는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은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했다.
- 피고인 2는 반성하고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마사지 업소에서 서비스를 거절당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하려 했으나, 피해자들의 신고로 협박은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실형을, 피고인 2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피고인 A·B·C·D는 다른 노동조합 간부가 탄 차량을 따라가 두 조합원을 함께 폭행했고, A·E·F는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넘고 경찰관들을 밀쳤다.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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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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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당권파 중앙위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고 중앙위원회 회의를 방해함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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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양형 인자
- 피고인 1의 동종 범죄 전력
- 피해자들과의 합의
- 피고인들의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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