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6노2689 상해 사건(2017년 7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벌금 3건, 실형 2건이다.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같은 교회에 다녔고, 이념과 정치 문제로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 2016. 1. 22. 16:40경 교회 후문 입구에서 피해자B 일행이 게이트를 설치하자 피고인A가 항의했습니다.
- 당시 피해자B는 다른 사람과 다투고 있었고, 피고인A는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고 피해자B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 피해자B가 피고인A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A도 피해자B의 멱살을 잡았지만, 이후 피해자를 흔들거나 밀치는 등 추가로 힘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 검찰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B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허리 염좌를 입었다며 피고인A를 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은 행위로 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그 행위 때문에 실제 상해가 생겼는지, 그리고 피고인A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두 점 모두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상에는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다른 사람에게서 떼어놓으려 팔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고 강한 힘을 쓴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B가 먼저 피고인A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A도 맞서 멱살을 잡았지만 피해자B를 흔들거나 잡아끌지는 않았습니다.
- 당시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B의 허리에 강한 힘이 가해졌다고 볼 만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런 정도의 상해를 일으킬 만한 행동이나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해진단서는 영상 검사 같은 객관적인 자료 없이 피해자B의 설명과 통증 호소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진단서만으로 피고인A의 행위 때문에 상해가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 법원은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피고인A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의 팔과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행동으로 공소사실에 적힌 허리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를 입힐 의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해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형, 여조카, 남동생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
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앞에 있던 4세와 2세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음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 중인 26개월 유아의 양쪽 팔을 수 회 물어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를 함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2004년 11월 25일 새벽에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출입을 조직적으로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함.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 16,000원을 내지 않은 뒤, 행인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징벌에 불만을 품고 식기를 던지고 시찰구 시트지를 찢은 뒤,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함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뇌내출혈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체포확인서와 신문조서에 피고인 서명을 위조·행사함
조합장 선출과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힘.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 문자 26회를 보냄
술에 취해 두 7세 아이를 여러 차례 때리고, 다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치료를 방치함
피고인 A·B·C·D는 다른 노동조합 간부가 탄 차량을 따라가 두 조합원을 함께 폭행했고, A·E·F는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넘고 경찰관들을 밀쳤다.
친부의 멱살을 잡아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끓는 물을 붓고 모자로 얼굴을 때렸으며 친부와 친모도 폭행함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출소 직후 병원에서 욕설과 위협으로 업무·응급의료를 방해하고, 거리에서 사람을 폭행·상해하며 현수막과 차량 등을 손상함
피고인은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재물을 부수었으며,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허위 신고를 했다.
피고인들이 당권파 중앙위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고 중앙위원회 회의를 방해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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