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에 불만을 품고 식기를 던지고 시찰구 시트지를 찢은 뒤,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397 상해 사건(2017년 4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로 수용되어 있었고, 앞서 식기를 파손하고 교정공무원에게 욕설한 일로 금치 30일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 2016년 11월 27일 오전 7시 30분경, 징벌을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식기를 배식구 밖으로 던지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 소란을 제지하던 교정공무원이 경위를 묻자 욕설을 하고, 시찰구에 붙어 있던 투명시트지를 찢었습니다.
- 이어 다른 교정공무원이 피고인을 말리자 목을 밀치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뒤 머리채를 흔들었습니다. 피해 교정공무원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 찰과상 등을 입었습니다.
- 피고인은 다른 수용자와 교정공무원들이 듣는 앞에서 피해 교정공무원에게 욕설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상해,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교도소 물건을 훼손하고,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던 교정공무원을 때려 다치게 했으며,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모욕한 행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그러나 과거 상해죄 등으로 형을 마친 뒤 다시 범행했고, 이전 범죄로 받은 형의 집행이 끝난 뒤 일정 기간 안에 저지른 범행으로 판단됐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을 저지를 당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정당한 업무를 하던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모욕했으며, 실제로 다치게 한 행위는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봤습니다.
- 피해 교정공무원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나 훼손된 교도소 물건을 복구하려는 노력도 없었던 점이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 법원은 이런 사정과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을 종합해 징역 1년 4월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징벌에 불만을 품고 교도소 물건을 훼손한 뒤, 이를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도 고려했지만, 반복된 범죄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노모가 나무라자 성경책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배를 밟아 상해를 입히고, 유치장에서 CCTV를 손괴하고 경찰관을 슬리퍼로 폭행함.
모텔에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발로 차며, 유치장 차단막을 걷어차 부순 사건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피고인A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B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코뼈를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C의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듦
불법체류 외국인인 피고인이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서 공용물건을 부수고 이감하려는 공무원의 귀를 물어뜯었으며, 유치장과 교도소에서도 공무원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파손함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승용차를 운전해 시위 출동 전경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지하게 함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서울 마포구 빌라 주차장에서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항의하며 욕설을 함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택시 요금 다툼 뒤 경찰이 경찰서 동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저항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A·B·C·D는 다른 노동조합 간부가 탄 차량을 따라가 두 조합원을 함께 폭행했고, A·E·F는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넘고 경찰관들을 밀쳤다.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A 유치원 원장의 원아 왼쪽 뺨 폭행으로 안면부 상해 발생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출입을 조직적으로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술에 취해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게임방에서 조직폭력배 위세를 내세워 종업원을 협박해 게임점수를 입력받고, 문신을 드러내며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 무면허운전을 함.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교제 관계 정리를 요구한 피해자를 밀어 이마에 열상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고, 빼앗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함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물건을 던져 영업을 방해했으며, 클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과 침 뱉기, 발차기 등 폭행을 가함
이혼소송 중인 전 배우자의 집에 5회에 걸쳐 침입하고 폭행과 상해를 가하며 도어락을 교체하는 등 재물을 손괴함
피고인A는 피해자B를 협박하고 때려 다치게 했으며, 미리 준비한 칼로 가슴을 찌르고 목을 조르는 등 보복성 상해를 가했습니다.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기사와 출동한 순경을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앞에 있던 4세와 2세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뇌내출혈 상해를 입히고, 경찰서에서 체포확인서와 신문조서에 피고인 서명을 위조·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응급실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와 의사를 폭행하고, 체포되던 중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 손괴함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만취한 상태로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소란을 피움
양형 인자
- 누범 기간 중 범행
- 동종 범죄 재판 계속 중 범행
- 교도관 폭행·모욕·상해
- 피해교도관과 미합의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범행 시인 및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