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인 피고인이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서 공용물건을 부수고 이감하려는 공무원의 귀를 물어뜯었으며, 유치장과 교도소에서도 공무원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파손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2고합79 상해 사건(2022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8조 제2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9년 3월 무사증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지났는데도 2022년 4월까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었다.
- 2022년 4월 28일 저녁, 피고인은 OO지역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서 추가 배식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CTV를 뜯어내고 쓰레기통을 던져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 같은 날 다른 보호실로 옮겨진 후에도 안내판, 변기커버, CCTV 등을 부수어 수리비 300만~35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 이감을 시도하는 공무원 피해자C의 오른쪽 귀를 물어뜯어 귀 아래쪽 절반가량이 잘리는 중상해를 입혔다(약 5개월 이상 치료 필요).
- 2022년 4월 30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옷을 모두 벗고 나체로 난동을 부리다,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 피해자G의 오른쪽 팔을 깨물었다.
- 2022년 5월 2일과 3일 교도소에서 화장실 바닥·벽면·변기·세면대 등을 뜯어내고 베개를 CCTV에 던지는 등 3회에 걸쳐 약 2,000만 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파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불법체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서 공용물건을 부수고, 이감을 시도하는 공무원의 귀를 물어뜯어 약 5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혔다.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의 팔을 깨물고, 교도소에서도 수차례 공용물건을 파손하여 합계 약 2,300만 원의 피해를 냈다. 법원은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중상해, 상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이감하려는 공무원의 귀를 물어뜯은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동시에 불구에 이르게 한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경찰서 유치장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을 깨문 행위 역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했다.
- 교도소에서 3회에 걸쳐 공용물건을 파손한 행위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유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점도 인정됐다.
-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구금시설에서 계속 난동을 부린 점,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구금시설에서 공용물건을 부수고 공무원을 폭행·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중상해·출입국관리법위반 등 여러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공무원의 신체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는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징벌에 불만을 품고 식기를 던지고 시찰구 시트지를 찢은 뒤,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함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노모가 나무라자 성경책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배를 밟아 상해를 입히고, 유치장에서 CCTV를 손괴하고 경찰관을 슬리퍼로 폭행함.
모텔에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발로 차며, 유치장 차단막을 걷어차 부순 사건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베트남 국적 외국인인 피고인이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을 넘겨 약 5년 9개월간 국내에 머물렀다.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폭행함.
승용차를 운전해 시위 출동 전경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지하게 함
피고인A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B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코뼈를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C의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듦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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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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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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