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6고단3997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7-03-29 선고검수완료

택시 요금 다툼 뒤 경찰이 경찰서 동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저항한 혐의를 받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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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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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3997 상해 사건(2017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형법 제21조 제1항,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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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 7. 20. 새벽, 피고인은 삼촌과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삼촌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고 폭행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 택시기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먼저 출동한 경찰관들은 삼촌과 택시기사를 분리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삼촌을 폭행한 것으로 오해한 행인들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 지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과 행인들 사이의 언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피고인을 제지하고, 경찰서에 함께 가자고 요구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손목을 꼬집고 정강이와 가슴을 발로 차 경찰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경찰관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은 경찰이 자신을 억지로 데려가려 해 이를 막으려 했을 뿐, 경찰을 폭행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찰관을 꼬집고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거나 경찰서로 데려갈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실제로 경찰관을 폭행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경찰의 행동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체포할 근거가 없는 사람을 강제로 데려가려는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당시 경찰은 삼촌과 택시기사의 다툼을 확인하고 있었고, 택시기사는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 경찰관 F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꼬집고 찼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직접 폭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 현장에 있던 행인과 택시기사도 피고인이 경찰관을 꼬집거나 발로 차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택시기사는 경찰이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이 거부하며 강하게 저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점과 당시 체포가 적법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경찰의 강제 동행이나 체포가 정당한 요건을 갖췄는지와 피고인의 폭행 여부를 따져 보았습니다. 진술이 엇갈리고 직접 목격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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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6 / 1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정1458·울산지방법원·2013-05-31·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510·울산지방법원·2022-12-14·1심·유죄 (형 선고)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3899·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25·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운전해 시위 출동 전경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지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176·울산지방법원·2023-07-14·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기사와 출동한 순경을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45·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B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코뼈를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C의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노97·수원지방법원·2014-05-2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7노2836·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411·울산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993·서울서부지방법원·2011-06-01·1심·유죄 (형 선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출입을 조직적으로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도7976·대법원·2014-12-11·3심·기각

술값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397·대전지방법원·2017-04-06·1심·유죄 (형 선고)

징벌에 불만을 품고 식기를 던지고 시찰구 시트지를 찢은 뒤,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756·부산지방법원·2025-06-13·1심·유죄 (형 선고)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836·울산지방법원·2015-12-1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물건을 던져 영업을 방해했으며, 클럽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과 침 뱉기, 발차기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570·울산지방법원·2022-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B·C·D는 다른 노동조합 간부가 탄 차량을 따라가 두 조합원을 함께 폭행했고, A·E·F는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넘고 경찰관들을 밀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2230·울산지방법원·2021-09-30·1심·무죄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에 들어오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A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차고 밀친 뒤 얼굴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79·제주지방법원·2022-09-26·1심·유죄 (형 선고)

불법체류 외국인인 피고인이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서 공용물건을 부수고 이감하려는 공무원의 귀를 물어뜯었으며, 유치장과 교도소에서도 공무원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3997 상해, 공무집행묩해 피 고 인A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7. 3.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02:45경 서울 **** **** ****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삼촌 B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B가 요괈 문윜띜 택시괰사앀 시뵄를 하다가 폭뜥 을 행사하여 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관이 B를 체포하는 과윕에서 B앀 택시괰사 사이 의 시뵄를 말리던 행인에게 욕설을 하며 폭뜥을 행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지원 출동한 피해자인 **** **** 소속 서경 C가 피고인을 윜지하자 핔가 나 손가 락으띜 피해자의 손목부위를 1회 꼬집고, 묜띜 피해자의 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고인을 프행범으띜 체포하여 픸송하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묜띜 섘회 걷어차 - 2 - 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에 도착한 후 업무용 책상을 묜띜 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씈 묩 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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