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노2836 상해 사건(2008년 12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6월, 피고인은 유족회 회원 32명과 함께 일본대사관으로 가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세종로동의 차도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임.
- 서울서부경찰서 경찰관들이 불법 차도 점거를 막기 위해 저지선을 형성함.
- 피고인은 승합차를 몰고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함.
- 이 과정에서 경찰관 5명이 넘어져 다치는 상해를 입음.
- 피고인은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시위 중 승합차를 이용해 경찰의 저지선을 뚫으려 하면서 경찰관 5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시위가 신고된 합법적 행위인지와 상해 고의 여부였으며, 법원은 시위가 신고 범위를 벗어난 불법 행위라고 보고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신고한 시위 장소와 실제 점거한 장소가 달라 신고된 시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경찰이 불법 점거를 막기 위해 저지선을 형성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됨.
- 피고인이 승합차를 운전하며 경찰관 5명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자백하고 증거로도 확인됨.
-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와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서 시위를 하면서 경찰 저지선을 승합차로 뚫으려다 경찰관 5명에게 상처를 입혔다. 법원은 이를 불법 행위로 보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승용차를 운전해 시위 출동 전경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지하게 함
주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업어치기로 넘어뜨려 폭행함.
술값 문제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출입을 조직적으로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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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 다툼 뒤 경찰이 경찰서 동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저항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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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왼쪽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 도로 점거 및 경찰관 폭행
대금을 낼 돈이 없으면서 양주를 주문해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 상해를 입힘.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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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앞에 있던 4세와 2세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들이 당권파 중앙위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고 중앙위원회 회의를 방해함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피고인 A·B·C·D는 다른 노동조합 간부가 탄 차량을 따라가 두 조합원을 함께 폭행했고, A·E·F는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넘고 경찰관들을 밀쳤다.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인을 폭행해 안면부 타박상을 입힘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기사와 출동한 순경을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노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식당에서 상대방과 서로 폭행을 주고받고, 밖에서도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해 상처를 입힘
시내버스가 끼어들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근접 운행하고, 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고의로 급제동해 추돌하게 함
국회 문건 작성 관련 허위 진술 및 명예훼손, 상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 지지를 부탁하고, 술자리에서 선거인과 다투다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양형 인자
- 죄질이 가볍지 않음
- 우발적 범행
- 피해 경찰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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