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 2007년 6월, 피고인은 유족회 회원 32명과 함께 일본대사관으로 가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세종로동의 차도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임.
• 서울서부경찰서 경찰관들이 불법 차도 점거를 막기 위해 저지선을 형성함.
• 피고인은 승합차를 몰고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함.
• 이 과정에서 경찰관 5명이 넘어져 다치는 상해를 입음.
• 피고인은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함.

피고인은 시위 중 승합차를 이용해 경찰의 저지선을 뚫으려 하면서 경찰관 5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시위가 신고된 합법적 행위인지와 상해 고의 여부였으며, 법원은 시위가 신고 범위를 벗어난 불법 행위라고 보고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신고한 시위 장소와 실제 점거한 장소가 달라 신고된 시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경찰이 불법 점거를 막기 위해 저지선을 형성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됨.
• 피고인이 승합차를 운전하며 경찰관 5명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자백하고 증거로도 확인됨.
•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와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은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서 시위를 하면서 경찰 저지선을 승합차로 뚫으려다 경찰관 5명에게 상처를 입혔다. 법원은 이를 불법 행위로 보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