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5G 속도가 20Gbps 또는 LTE보다 20배 빠르고, 특정 지역에서 1.5·2.5Gbps인 것처럼 여러 매체에 광고함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음.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구조 업무와 관련해 생산·접수한 문서 목록을 정보공개 대상으로 요청함

주식회사A가 미수 공사대금 대신 공동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에 대해 도봉구청장이 취득세를 중과세하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취소를 구한 소송이다.

내국법인이 국외 결손금을 특정 국가의 소득에 통산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둘러싸고 발생한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공수처 관계자의 차량 이동을 막고 법원에 들어가 경찰관을 밀치며 시설을 손상·수색함

소송비용액 감액 주장에 대한 항고

원고 회사들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넘겨 지급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전입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