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5G 속도가 20Gbps 또는 LTE보다 20배 빠르고, 특정 지역에서 1.5·2.5Gbps인 것처럼 여러 매체에 광고함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음.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구조 업무와 관련해 생산·접수한 문서 목록을 정보공개 대상으로 요청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돼지감자를 재배해 농지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비영리내국법인이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을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한 뒤 사후에 다시 포함시킬 수 있는지 다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며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사회복지 업무를 한다며 주민세를 면제해 달라고 주장함

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체비지를 취득한 뒤 취득세를 면제해 달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에 불복함

주식회사A가 미수 공사대금 대신 공동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에 대해 도봉구청장이 취득세를 중과세하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취소를 구한 소송이다.

내국법인이 국외 결손금을 특정 국가의 소득에 통산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둘러싸고 발생한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