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차량이 현수막 작업 중 도로 2차로를 점용한 피고 차량을 들이받아, 작업 중이던 망인이 추락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2025나205663 민사 사건(2026년 7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상법 제682조 제1항,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현수막 게시 작업을 하던 중 피고 D이 운전한 피고 차량이 도로의 2차로를 점용하고 있었고, 작업 중이던 망인은 차량의 바스켓에 타고 있었습니다.
- 작업 중 원고 측 차량이 피고 차량을 들이받았고, 망인은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피고 D도 충격으로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으로 모두 301,716,891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사고 책임이 자신에게 20%, 피고들에게 80%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액 중 자신의 부담분을 넘는 241,373,512원을 피고 D(운전자), 피고 B(차량 소유자), 피고 C(보험자)에게 함께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D이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앞선 관련 소송에서는 망인이 피고 D의 차량 운행을 함께 지배하는 사람으로 보아 피고 D에게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사고 뒤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금과 비용을 지급하고, 운전자 피고 D·차량 소유자 피고 B·보험자 피고 C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 D이 망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피고들의 잘못을 근거로 원고가 지급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앞선 관련 소송에서 망인은 피고 D과 함께 차량 운행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보아, 피고 D과의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법상 ‘다른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판단이 확정됐고, 이번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 D이 차량을 조작하거나 배치하는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이 일부 있더라도, 망인과 피고 D은 함께 작업하고 있었고 차량 운행의 주된 이익은 망인에게도 돌아갔다고 보았습니다.
- 사고는 작업 자체의 내부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기보다 원고 측 차량이 피고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의 안전조치 미흡은 망인에 대한 별도의 가해행위라기보다 원고 측 책임을 따질 때 고려할 사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D이 망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 피고 B와 피고 C에게도 이 사건 청구액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지급한 금액 가운데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몫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피고 D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의 판단도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구상금 청구와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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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던 승용차가 임도 안전시설물을 넘어 추락하면서 차량에 끼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임도 관리청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신호기 관리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학교 운동장을 통행하다 취객과 충돌해 사망하게 함
교행 중 원고 차량의 과속과 피고 차량의 과적 및 부주의로 피고 차량이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2명 사망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원고가 가로수 사이에 허가·신고 없이 광고 현수막 줄을 설치했고, 이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급제동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미끄러져 사고를 냄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방호울타리 없는 좁은 도로에서 저수지로 추락해 동승자가 익사함.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버스)을 충돌함
무면허 상태로 덤프트럭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와 차량 명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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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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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원고 차량이 빙판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방호벽을 충격한 뒤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운전자가 급커브 도로에서 조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차로를 벗어나 논밭으로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됨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건설공사 현장에서 감리자의 검측 및 품질관리 소홀로 철골보 낙하 사고가 발생하자, 시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감리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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