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진하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7년전체 대비 +20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7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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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184%
평균 5년
사기1건+305%
평균 9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일부승1(20%)원고패2(40%)
2024나2062616·서울고등법원·2025-09-19
허위 기사로 투자자에게 乙 회사의 주식 구입 권유한 사건
원고패
기각
2024브2020·서울고등법원·2024-11-27
망 소외인의 상속인이 전 배우자 및 그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350만원 / 청구 2.0억원)
2023라21290·서울고등법원·2024-05-24
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 캠프 출입 금지 및 업무 방해 금지 조치를 법원에 요청함.
원고패
기각
2022노3253·서울고등법원·2023-04-27·사기
금융업 종사자가 고객 명의 거래신청서를 위조해 49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부정하게 편취함
실형
9년 (실형)
2022노2244·서울고등법원·2023-02-16·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필로폰 약 0.1g을 공소외 2에게 주사로 제공하고 함께 투약함.
실형
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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