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자가 전세금 반환채권을 가압류·압류추심한 후, 전세목적물 양수인이 전세권설정계약 합의해제를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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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2024나203732 민사 사건(2025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0월 17일, F와 G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018년 11월 8일, C이 F 등으로부터 보증금 1,400,000,000원, 기간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12월 25일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했다. 같은 날 C은 F 등과 전세금 1,400,000,000원, 존속기간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12월 25일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2월 21일 전세권등기를 마쳤다.
- 2020년 12월 4일, C은 위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2022년 12월 25일까지로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마쳤다.
- 2021년 1월 14일, C의 아들 H의 배우자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년 10월 13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020년 12월경,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F 등으로 하여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중 32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채권가압류신청을 했고, 2021년 1월 8일 가압류명령을 받았으며, 2021년 1월 18일 전세권등기에 가압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 2021년 9월경, 원고는 H과 C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월경 가집행선고부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23년 3월경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받았으며, 이 명령은 2023년 4월 7일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C에 대한 채권으로 전세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한 뒤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C과 전세권설정계약을 합의해제했다며 대항을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했고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전세금 중 3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합의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함으로써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했고,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전세금 중 3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그런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다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후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을 소멸시키는 합의를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피고와 C이 2021년 5월 6일 전세권설정계약을 합의해제했다는 주장은, 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의 처분으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하지만,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으면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 해석은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전세권이 설정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 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채권이 압류된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채권을 소멸시키는 합의를 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전세권 양수인의 지위 승계와 압류 후 처분의 대항력 제한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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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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