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D 소유 다가구주택 ****를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에 임차하고 입주·확정일자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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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407 민사 사건(2023년 9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18조, 민법 제390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1월 27일, 원고들은 중개업자 E·F의 중개로 임대인 D 소유의 다가구주택 303호를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임대차기간 2021년 12월 9일부터 2023년 12월 8일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2021년 12월 9일, 원고들은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 계약 당시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312,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보증금 합계 327,000,000원의 선순위 임차인들이 있었으나, 중개업자 E·F이 작성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선순위 보증금을 205,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 2021년 12월 24일 강제경매개시결정, 2022년 6월 20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들은 2022년 3월 8일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 경매절차에서 건물은 520,156,350원에 매각되었으나 원고들은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임대인 D, 중개업자 E·F, 협회 C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 D에 대해 보증금 전액 7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중개업자 E·F과 협회 C에 대해서는 공동하여 그중 11,2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배당요구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
- 원고들의 배당요구 통지가 늦어도 2022년 3월 31일 임대인 D에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임대차계약은 그때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임대인 D는 보증금 7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중개업자 E·F은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현황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원고들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협회 C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중개업자들과 공동하여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만 원고들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중개업자 등의 책임이 75,000,000원 중 11,250,000원(15%)으로 제한되었다.
핵심 정리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간주되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중개업자가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현황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며, 협회의 공제계약을 통해 일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인 자신의 과실도 고려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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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함.
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 소속 중개업자의 도움으로 OO지역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함.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경매로 일부만 배당받고 나머지 반환을 청구함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소액임차인이라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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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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