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52340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3-09-20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D 소유 다가구주택 ****를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에 임차하고 입주·확정일자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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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407 민사 사건(2023년 9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18조, 민법 제390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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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1월 27일, 원고들은 중개업자 E·F의 중개로 임대인 D 소유의 다가구주택 303호를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임대차기간 2021년 12월 9일부터 2023년 12월 8일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2021년 12월 9일, 원고들은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 계약 당시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312,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보증금 합계 327,000,000원의 선순위 임차인들이 있었으나, 중개업자 E·F이 작성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선순위 보증금을 205,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 2021년 12월 24일 강제경매개시결정, 2022년 6월 20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들은 2022년 3월 8일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 경매절차에서 건물은 520,156,350원에 매각되었으나 원고들은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임대인 D, 중개업자 E·F, 협회 C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 D에 대해 보증금 전액 7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중개업자 E·F과 협회 C에 대해서는 공동하여 그중 11,2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배당요구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
  • 원고들의 배당요구 통지가 늦어도 2022년 3월 31일 임대인 D에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임대차계약은 그때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임대인 D는 보증금 7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중개업자 E·F은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현황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원고들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협회 C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중개업자들과 공동하여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만 원고들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중개업자 등의 책임이 75,000,000원 중 11,250,000원(15%)으로 제한되었다.

핵심 정리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간주되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중개업자가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현황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며, 협회의 공제계약을 통해 일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인 자신의 과실도 고려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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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5539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27·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대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를 양도하고, 이후 건물을 매수한 새 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다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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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10475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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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7666·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경매로 일부만 배당받고 나머지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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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8234·서울동부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패소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소액임차인이라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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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2407·의정부지방법원·2026-10-0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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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8123·청주지방법원·2012-07-20·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대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기고, 이후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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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26·광주고등법원·2013-07-0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02년 세명상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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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30530·수원지방법원·2025-05-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중개사·공제사업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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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23나202446·서울고등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임차주택 양도 후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이의제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31459·전주지방법원·202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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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4918·서울동부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주택을 임차하면서 근저당 채무를 1억 2천만 원으로 줄이는 특약을 넣었으나,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주택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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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4나16064·대전고등법원·2025-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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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5660·청주지방법원·2021-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9,100,000원 반환 청구 및 계약 갱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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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4나2236·대구고등법원·2014-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냈으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목적물을 인도한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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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43004·서울고등법원·2026-01-22·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맡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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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3나201254·서울고등법원·2023-08-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명의신탁된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3253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2심·각하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분쟁 끝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09나6318·부산고등법원·2010-10-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 2층과 3층을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여 호프집을 운영하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87538·수원지방법원·2020-07-07·2심·원고 패소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522150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3-23·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OO지역 주택을 임차한 후,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6849·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보증금 2,000만원을 내고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배당금 1,200만원을 받고 남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4472·마산지방법원·1989-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A가 이영순으로부터 빌린 건물에 거주하다가 피고B가 근저당권 설정 후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8158·울산지방법원·2015-09-09·2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 일부를 임차한 뒤, 임차 부분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23053·부산지방법원·2008-04-02·1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지상권에 근저당권 부기등기를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에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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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23나7269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단19141·청주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옥탑방을 빌려 살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월세를 내지 않고 나간 세입자와, 그 월세와 과태료를 달라는 집주인의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5234078 보증금반환 원 고1. A 2. B 피 고1. C협회 2. D 3. E 4. F 변 론 종 결2023. 8. 23. 판 결 선 고2023. 9. 20. 주 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는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부터 2022. 9.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고, 나. 피고 C협회, E, F은 피고 D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돈 중 1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협회는 2022. 10. 18.부터, 피고 E, F은 2021. 11. 27.부터 각 2023.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 2 -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 고 C협회, E, F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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