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6537전주지방법원 2심2015-09-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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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4나6537 민사 사건(2015년 9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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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과 2006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피고 측 건물에 지급함.
  • 피고들의 부모가 건물 소유권을 상속받았고, 이후 건물이 경매로 매각됨.
  •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증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 피고 1은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해 보증금 반환 책임을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로 제한하려 했고, 피고 2는 임대차계약의 진정성립을 부인함.
  •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고, 피고 1의 상속한정승인 신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함.
  • 피고 2의 일부 주장은 받아들여졌으나, 전체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은 상속과 임대차계약의 진정성립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피고 1의 상속한정승인 신고도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쟁점은 임대차계약의 진정성립과 상속한정승인 신고의 적법성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과 임차권등기를 마친 점,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서명 등이 진정하다고 봄.
  • 피고들이 임대차계약 자체를 부인했으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주장만 했고,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증거가 신빙성 있다고 판단함.
  • 피고 1이 상속한정승인 신고 시 일부 재산을 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것은 고의 은닉이 아니며, 신고 기간을 넘겼지만 중대한 과실 없이 늦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함.
  •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부담한다고 봄.
  • 피고 2가 임대차계약의 일부 조건을 문제 삼았으나,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반환 의무는 승계되었고, 경매와 배당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 2의 일부 항소는 받아들여졌으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핵심 정리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고 피고 1의 상속한정승인 신고도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정했다. 임대차계약 부인과 상속한정승인 신고의 적법성이 주요 쟁점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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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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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6535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06·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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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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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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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보증금 27,993,756원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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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아 생계비 등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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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450·광주지방법원·2017-04-26·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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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가단13376·춘천지방법원·2007-04-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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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589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3·2심·기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 102호를 임차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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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7666·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경매로 일부만 배당받고 나머지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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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91909·수원지방법원·2023-10-18·2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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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1356·서울고등법원·2005-12-22·2심·원고 패소

임대차 계약 후 계약 무효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일부와 연체 차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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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소11110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09-22·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인상분과 미납 관리비를 공제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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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08778·대전지방법원·2021-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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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314994·부산지방법원·2022-05-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5,800만 원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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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가단11134·춘천지방법원·2007-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24,100,000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다 퇴거한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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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10475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2·1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 소속 중개업자의 도움으로 OO지역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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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5317·대구지방법원·2014-04-25·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사망한 뒤 자신이 사실혼 관계라며 임대차보증금 승계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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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2407·의정부지방법원·2026-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규 임대차계약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금을 몰취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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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3053·부산지방법원·2008-04-02·1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지상권에 근저당권 부기등기를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에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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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313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보증금 30,492,000원 반환을 요구하고, 월세 과다 지급분 반환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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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74337·수원지방법원·202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대리인이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아 손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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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32170·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14·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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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8158·울산지방법원·2015-09-09·2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 일부를 임차한 뒤, 임차 부분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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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2943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840만 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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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2916·부산지방법원·200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오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냈으나, 피고가 임대인이 아니라며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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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나21008·대구지방법원·2014-07-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한 뒤 임차 건물에 살다가 계약이 해지되자 증액분까지 포함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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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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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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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53071·부산지방법원·2021-09-10·2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원고 소유의 빌라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거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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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8123·청주지방법원·2012-07-20·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대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기고, 이후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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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8나2043218·서울고등법원·2020-07-0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임대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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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26·광주고등법원·2013-07-0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02년 세명상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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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6나363·서울고등법원·1977-07-21·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다방 내 임대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압류가 발생하자 임대인이 다방 영업을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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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73132·서울고등법원·2011-03-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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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59398·서울고등법원·2019-11-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받은 보증금과 차임을 원고들에게 반환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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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9141·청주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옥탑방을 빌려 살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월세를 내지 않고 나간 세입자와, 그 월세와 과태료를 달라는 집주인의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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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소238·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09-21·1심·원고 승소

망 A로부터 빌린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상속인들에게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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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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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52246·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망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냈는데,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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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318·부산고등법원·2010-10-2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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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3253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2심·각하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분쟁 끝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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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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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6803·광주고등법원·2005-06-2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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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31459·전주지방법원·202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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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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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79144·서울고등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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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1254·서울고등법원·2023-08-16·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명의신탁된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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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5952·서울고등법원·2010-05-28·2심·원고 패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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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074·서울고등법원·1982-07-26·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씩 임차보증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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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주기로 한 특약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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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와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1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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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2446·서울고등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임차주택 양도 후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이의제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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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2754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08·1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약 57억 원을 내고 건물을 빌린 뒤 계약 해지 후 일부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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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729·광주고등법원·1984-11-02·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건물 구조를 변경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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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8나1236·서울고등법원·1978-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2,945,000원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23134·광주고등법원·2024-01-17·2심·기각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임대인 변경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10419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낸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92226·수원지방법원·2019-07-03·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시도했으나 임차인이 수령하지 않아 공탁하고, 이후 임차인의 점유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551·서울고등법원·2011-10-11·2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6억 5천만 원 반환과 부동산 매매·신탁계약 취소를 청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72404·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09·2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50426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억 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피고, 항소인】 피고 2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 6. 11. 선고 2013가단2239 판결 【변론종결】2015. 5. 28.(피고 2에 대하여), 2015. 7. 23.(피고 1에 대하여)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2에 대하여 원고에게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2015. 9.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2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항소 및 피고 2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4는 원고가, 1/4은 피고 2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소외 3, 소외 4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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