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임대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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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3218 민사 사건(2020년 7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임대주택법 제20조 제1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원고들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임대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함.
- 피고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임대 조건과 보증금 기준을 정했고, 원고들과 계약서 및 변경합의서를 작성함.
- 원고들은 초과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전환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함.
- 피고는 초과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인정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법령이 정한 한도를 넘는 임대보증금을 지급했고, 이 초과분의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초과 지급된 보증금이 무효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초과 보증금 부분을 무효로 보고 원고들의 반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임대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정해진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 규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높게 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행법규로, 이를 위반한 계약은 초과 부분이 무효임.
- 원고들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법령상 정당한 전환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포함하고 있어 초과 부분은 무효로 봄.
- 피고는 초과 지급된 보증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 피고는 원고들이 초과 보증금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령의 강행성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핵심 정리
법원은 임대차계약에서 법령이 정한 임대보증금 한도를 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초과 지급된 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하며, 임대사업자는 이를 돌려줄 책임이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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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 2가 원고 소유의 빌라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거주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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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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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 소속 중개업자의 도움으로 OO지역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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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분쟁 끝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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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5,800만 원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 2층과 3층을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여 호프집을 운영하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아 생계비 등에 사용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시도했으나 임차인이 수령하지 않아 공탁하고, 이후 임차인의 점유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퇴거신청을 하자, 임대인이 연체차임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에서 위약벌·연체료 등을 공제한 뒤 나머지만 반환함
피고 대리인이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아 손해가 발생함
임대차보증금 약 57억 원을 내고 건물을 빌린 뒤 계약 해지 후 일부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2,945,000원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계약에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주기로 한 특약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차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임의해지권 인정,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원고 회사가 명의신탁된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OO지역 주택을 임차한 후,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넘어감.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료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아파트를 빌려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거주함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금융거래확인서에 중요한 대출 내역을 고의로 누락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함.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씩 임차보증금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840만 원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임대인 변경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주식회사가 아파트 임대보증금 98,4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가 지정한 제3자 명의 계좌로 합계 8,780만 원을 이체함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반환을 요구하며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편의점 영업을 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건물 용도를 무단 변경하여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인상분과 미납 관리비를 공제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함
원고 2가 화재 후 임대 건물 수선 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억 원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서울보증보험이 피고에게 2억 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 일부를 임차한 뒤, 임차 부분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차인이 다방 내 임대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압류가 발생하자 임대인이 다방 영업을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함.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함.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한 뒤 임차 건물에 살다가 계약이 해지되자 증액분까지 포함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 시작 전 해지 통보를 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받은 보증금과 차임을 원고들에게 반환 청구함.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규 임대차계약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금을 몰취당함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주택을 임차하면서 근저당 채무를 1억 2천만 원으로 줄이는 특약을 넣었으나,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주택을 매도함
임대차보증금 24,100,000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다 퇴거한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계약 해제 후 보증금 2,100만원 반환을 청구함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한 상가활성화비 4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임차인이 대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자에게 넘기고, 이후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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