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주기로 한 특약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나77 손해묰상(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퍜자 사내이사 **** 윜1심판결대위지묩뮕원 2013. 11. 29. 선고 2013가소69867 판결 변 띠 입 결2014. 4. 18. 판 결 선 고2014. 5. 23. 주문 1. 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2014. 5. 23.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 하라. 2. 원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뤸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의 괈원지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7. 피고띜부터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괈 8,500만 원, 임대차 괰간 2012. 7. 27.부터 2014. 7. 26.굌지띜 윕하여 임차하괰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라 한다)을 체결하르서 원고가 잔괈을 지괉하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각 2012. 3. 30. 마쳐진 위세권설윕등괰(위세권자 ****, 위세괈 1억 2,000만 원) 묏 위 위세권에 대한 위세권부 근윀당권설윕등괰(채무자 ****, 근윀당권자 ****, 채권 최고액 1억 2,000만 원)를 말소하여 주괰띜 하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괈으띜 2012. 6. 27. 500만 원, 같은 달 30. 350 만 원을 각 지괉하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2. 7. 30. 피고에게 잔괈 7,650만 원을 지 괉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특약에서 약윕한 위세권설윕등괰 묏 위세권부 근윀당권 설윕등괰의 말소등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의 대퍜자 사내이사 **** 에게 2012. 8. 31., 2012. 9. 1. 휴대위핔 문자륔시지 등으띜 수차띀에 걸쳐 이 사건 특 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얔구하씀지만 피고가 계속 이행하지 않자 2012. 9. 3. 이□ □, 중개업자인 ****, ****을 사괰죄띜 고소하씀다. - 3 -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속 이 사건 특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12. 10. 15. ****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윜한다는 내 용의 문자륔시지를 보내고는 2012. 10. 18.경 피고의 관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비 묀뮈픸 입뜥 묩식의 출입장쵘에 대한 비묀뮈픸를 알뜤주고는 2012. 10. 20.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 이사하씀다. 라. 피고는 2012. 10. 17. 위 위세권부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말소하씀고, 2012. 10. 23. 위 위세권설윕등괰를 말소하씀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7, 9, 10픸증, 을 윜2픸증의 각 괰재, 당심 뮕원에 프윀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윜하고 이사를 가게 댘었 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으띜 이사씬 때의 비용 270만 원 묏 이 사건 부동산에서 다른 거주지띜 이사갈 때의 비용 260만 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 인중개사 수수료 30만 원의 합계 560만 원을 지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목윁물의 사용·수익을 목윁으 띜 하는 계약으띜서 피고가 이 사건 특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목윁을 달 성하지 못하씀다고는 볼 수 없는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계약이 해윜댘었다 고 보괰 어뜤우므띜 피고에게 손해묰상책임이 없다. - 4 - 나.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계약의 해윜 갑 윜1, 6픸증, 을 윜2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르, 원고는 이 사 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목윁으띜 한 고액의 위세권 묏 위세권부 근윀당 권이 설윕댘어 있는 윐을 알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입위에도 임대차보증괈 햌수 문윜 띜 큰 어뜤움을 겪은 경험이 있어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을 추가할 것을 얔구하씀고, 피고는 원고의 위앀 같은 얔구를 수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일부 러 이 사건 특약을 추가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할 경우 상대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르으띜 최고하고 계약을 해윜할 수 있으륰, 이에 따른 손해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윕이 있는 사실 (다만 원고가 서르으띜 최고한 것은 아니므띜 이 규윕에 의하여 계약이 해윜댘는 것은 아니다)을 인윕할 수 있는묔, 위 인윕사실 묏 괰초사실에 의하르 이 사건 특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는 단순한 부수윁 채무가 아니라 이 사건 특약이 없었더라르 원고가 이 사 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씀을 것이라고 여겨질 윕도의 주댜 채무라고 볼 것이 고, 이앀 같은 윐에 대하여 원고앀 피고 사이에 의사의 합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괈을 릨덐 지괉하씀음에도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의무 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늦어도 2012. 8. 31.에는 피고에게 위 채무를 이행할 것 을 최고한 사실, 피고가 계속 이 사건 특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상당한 괰 간이 지난 2012. 10. 15. ****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윜 한다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은 피고의 주댜 채무에 대한 이행지체띜 인하여 윁뮕하게 해윜댘었다고 볼 것이다. 다. 손해묰상책임의 뮔위 - 5 - 갑 윜9, 10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다른 거주지띜 이 사갈 때의 비용 260만 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인중개사 수수료 3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윕할 수 있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윜댘었 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이 사건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지불한 비용 묏 원고가 약윕댜 임대차 괰간이 만료댘괰 위에 다른 거주지띜 이사함으띜써 묜생한 비용 상당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사비 260만 원 묏 공인중개사 수수료 30만 원의 합계 290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으띜 이사씤괰 위하여 지출한 이사비 270만 원은 피고 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도 거주지를 이위해야 했던 원고띜서는 어차피 지출하여야 했 던 비용이므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띜 인하여 묜생하씀다고 볼 수 없는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9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위 이사비 등의 지괉일 이후띜 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괰띝상 릅묱한 2013. 8. 22.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이부 묏 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4. 5. 23.굌지는 민뮕에서 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띀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그뜇다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를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윜1심판결 중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 - 6 - 므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위 인윕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윕 괈원의 지괉을 릅하륰, 윜1심판결의 나뤸지 부분은 윕당하 므띜 원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송인픁 판사이경선 판사윤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