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윤민수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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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기각1(13%)원고승2(25%)일부승1(13%)원고패4(50%)
2013구합1661·대전지방법원·2017-02-08
호남고속철도 건설과 운행으로 발생한 소음·진동·전자파로 인해 양잠업에 피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2억원 / 청구 13.3억원)
2016구합101340·대전지방법원·2017-01-18
원고들이 홍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과 홍성군수를 상대로 기능성 양념압축 건조두부 사업 보조금 반환 결정과 환수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7.5억원)
2015구합105055·대전지방법원·2016-10-12
원고와 참가인 등이 민간공원 개발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참가인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2071·대전지방법원·2016-10-05·건축·주택법위반
18가구 다가구주택을 매수하고 취득세 감면을 요구했으나, 공동주택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101077·대전지방법원·2016-06-22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이전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함
원고패
기각
2015구합102568·대전지방법원·2016-04-20·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기반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한 후, 도로 기부채납 등으로 환급 사유가 발생하자 피고가 부담금만 환급하고 가산금 환급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노1216·대전지방법원·2015-08-19·배임
피고인이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피부관리 미용업을 운영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13나9954·대전지방법원·2014-08-18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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