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홍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과 홍성군수를 상대로 기능성 양념압축 건조두부 사업 보조금 반환 결정과 환수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기능성 양념압축 건조두부 상품화사업을 위해 홍성군수로부터 보조금을 받음.
• 2016년 1월 5일, 홍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보조금 반환 결정을 해당 사업 관련 대표이사에게 통보함.
• 2016년 1월 19일, 홍성군수가 보조금 환수 처분을 내리고 납부 고지서를 발송함.
• 이에 원고들이 반환 결정과 환수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피고 측은 일부 원고들이 반환 결정과 환수 처분의 직접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 자격이 없다고 맞섬.
• 법원은 반환 결정 통보가 행정 처분으로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원고들이 홍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과 홍성군수를 상대로 받은 보조금 반환 결정과 환수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원고들이 반환 결정과 환수 처분의 직접 대상이 아니므로 소송 자격이 없다고 보고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환 결정과 환수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 반환 결정 통보서와 환수 처분서의 수신자 명단에는 여러 원고가 있었으나, 실제 반환 대상과 납부자는 특정 대표이사 한 명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나머지 원고들은 직접 대상이 아니라고 봄.
• 반환 결정 통보는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일부 원고들의 소송 자격이 없으므로 그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결정함.
• 보조금 반환 결정과 환수 처분의 권한과 절차에 관한 법령과 조례를 검토한 결과, 반환 결정과 환수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쟁점이 있었음.
• 반환 결정과 환수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사업 완료 후 전액 반환 명령이 부당하다는 주장 등이 있었으나, 법원은 반환 결정 통보가 적법한 행정 처분으로 봄.

홍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특정 사업에 대해 보조금 반환 결정을 내리고, 홍성군수가 환수 처분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반환 결정과 환수 처분의 직접 대상이 아닌 일부 원고들의 소송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환 결정 통보는 행정 처분으로서 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