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방승만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4개월전체 대비 -8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무고·위증1건-73%
평균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실형1(7%)벌금1(7%)기각2(13%)원고승4(27%)일부승2(13%)원고패5(33%)
2016구합102893·대전지방법원·2017-12-06
원고가 병원을 인수하면서 이전 병원의 근로자 고용 승계를 주장함.
원고패
기각
2017구합102319·대전지방법원·2017-11-01
원고가 충남 금산군에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105854·대전지방법원·2017-10-25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음.
원고패
기각
2016구합102749·대전지방법원·2017-07-05·약사·식품·의료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2000~2008년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2009~2011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101449·대전지방법원·2017-05-04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증액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7억원 / 청구 9.0억원)
2013구합1661·대전지방법원·2017-02-08
호남고속철도 건설과 운행으로 발생한 소음·진동·전자파로 인해 양잠업에 피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2억원 / 청구 13.3억원)
2016구합101340·대전지방법원·2017-01-18
원고들이 홍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과 홍성군수를 상대로 기능성 양념압축 건조두부 사업 보조금 반환 결정과 환수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7.5억원)
2015구합105055·대전지방법원·2016-10-12
원고와 참가인 등이 민간공원 개발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참가인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2071·대전지방법원·2016-10-05·건축·주택법위반
18가구 다가구주택을 매수하고 취득세 감면을 요구했으나, 공동주택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101077·대전지방법원·2016-06-22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이전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함
원고패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