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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마약 수입·제조 실제 형량 — 1심 판결 127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127건(1966~2026년 선고) 중 실형은 19%,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이다. 실형이 선고된 2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7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3년 11개월~9년 3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6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양형 인자 중에는 '범행 부인'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91%로, 그렇지 않은 판결(12%)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127건 기준
실형18.9%
집행유예10.2%
벌금3.9%
무죄6.3%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60.6%

실형 형량 분포

실형 24건
6개월 이하1건
6개월~1년0건
1~2년0건
2~3년2건
3~5년7건
5~10년11건
10년 초과3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초범 감경25건 (20%)64%8%
자백 감경20건 (16%)55%12%
거액 피해 가중17건 (13%)71%11%
조직적·계획적 가중14건 (11%)71%12%
진지한 반성 감경13건 (10%)54%15%
범행 부인 가중11건 (9%)91%12%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마약 수입·제조 조건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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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