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원료 약 360g을 삼켜 영국에서 ****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하고 남은 원료 약 308g을 보관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5고합349 마약 수입·제조 사건(2026년 3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9년, 피고인 B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7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영국 국적의 연인 관계로, 둘 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국제 마약 조직원들은 조직원 중 한 명의 국내 지인을 통해 마약 제조시설을 마련할 수 있게 되자, A에게 엑스터시 원료를 국내로 밀반입하게 한 뒤 OO지역 일원의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 알약을 만들어 국내에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 조직원 'G'는 A에게 마약 관련 채무가 있는 점을 이용해 '타국에서 마약을 제조하면 기존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고 제안하며 범행을 처음 꺼냈고, 'I'는 제조 기계를 사서 국내로 배송하고 제조 공간을 마련하는 역할을, 'M'과 'F'는 A와 연락하며 원료 배합과 제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맡았다.
- A는 2025년 7월경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25년 7~8월경 범행 자금(약 2,300파운드 및 약 400달러)을 받고 B와 함께 국내에 입국해 엑스터시 알약을 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 A는 2025년 8월 영국 런던에서 조직원으로부터 엑스터시 분말 원료 약 360g을 받아 메추리알 크기로 소분해 하얀색 고무에 약 70여 개로 나눠 넣고 물과 함께 삼켜 위장에 숨긴 뒤, 같은 날 20:30경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해 2025년 8월 22일 16:30경 원료 약 360g을 삼킨 채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 A는 B와 함께 인천공항 인근 숙박업소에서 화장실에서 뱃속의 원료를 모두 배출한 뒤, 2025년 8월 26일경 국내 조력자의 안내로 미리 마련된 제조시설로 이동해 기계·방음시설·블렌더·전자저울 등을 갖추게 하였고, 2025년 9월 4일경 제조시설에서 원료에 MCC·색소·옥수수전분 등을 섞어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하였다.
- A는 같은 날 15:25경 제조하고 남은 엑스터시 분말 원료 약 308g을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보관하였고, B은 A가 조직원과 통화하며 제조 방법을 전달받을 때 옆에서 배합 비율 등을 수첩에 메모하고 A의 지시에 따라 제조 기계의 압력 조절 버튼을 누르는 등으로 범행을 도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국제 마약조직의 제안을 받아 엑스터시 분말 원료 약 360g을 몸속에 삼켜 영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한 후, OO지역 일원에 마련된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하고 남은 원료 약 308g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B는 연인인 A의 제조·소지 범행을 옆에서 돕는 방식으로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A에게 징역 9년을, B에게 징역 3년을 각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41호를 몰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A가 국제 마약 조직원들과 공모해 시가 5천만 원 이상(도매가 기준 1억 800만 원)인 엑스터시 원료 약 360g을 영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인정하였다.
- A가 밀반입한 원료로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한 행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해당하고, 제조하고 남은 원료 약 308g(도매가 기준 9,240만 원)을 보관한 행위는 엑스터시 제조 목적 원료 물질 소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검사는 B을 A 및 국제 마약조직원들과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B이 공동정범이 아니라 A의 범행을 옆에서 도와주는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해 인정하였다.
- B이 A가 조직원과 통화할 때 배합 비율 등을 메모하고 지시에 따라 기계 버튼을 누르는 등 제조와 원료 소지를 쉽게 해준 점이 방조 행위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A에게 징역 9년, B에게 징역 3년을 각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41호(마약류는 감정소모분 제외)를 몰수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제 마약조직이 국내에 제조시설을 마련한 뒤 영국 국적자를 통해 엑스터시 원료를 몸속에 숨겨 밀반입하고 국내에서 직접 알약을 제조·유통하려 한 사례로, 밀반입·제조·원료 소지 각 단계가 모두 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범행을 옆에서 거든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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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시가 1억 원이 넘는 엑스터시 원료 위장 은닉 밀반입
- 수입 원료로 국내에서 엑스터시 다량 제조 및 잔량 소지
- 연인관계인 피고인 B까지 범죄에 연루시킴
- 피고인들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B는 여행 목적 입국 후 범행을 알게 됨
- 피고인 B는 경제적 사정으로 즉시 귀국하지 못하고 가담
- 피고인 B는 방조에 그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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