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매2025고합349창원지방법원 1심2026-03-12 선고검수완료

엑스터시 원료 약 360g을 삼켜 영국에서 ****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하고 남은 원료 약 308g을 보관한 행위

피고 A: 징역 9년피고 B: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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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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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5고합349 마약 수입·제조 사건(2026년 3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9년, 피고인 B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7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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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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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영국 국적의 연인 관계로, 둘 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국제 마약 조직원들은 조직원 중 한 명의 국내 지인을 통해 마약 제조시설을 마련할 수 있게 되자, A에게 엑스터시 원료를 국내로 밀반입하게 한 뒤 OO지역 일원의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 알약을 만들어 국내에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 조직원 'G'는 A에게 마약 관련 채무가 있는 점을 이용해 '타국에서 마약을 제조하면 기존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고 제안하며 범행을 처음 꺼냈고, 'I'는 제조 기계를 사서 국내로 배송하고 제조 공간을 마련하는 역할을, 'M'과 'F'는 A와 연락하며 원료 배합과 제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맡았다.
  • A는 2025년 7월경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25년 7~8월경 범행 자금(약 2,300파운드 및 약 400달러)을 받고 B와 함께 국내에 입국해 엑스터시 알약을 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 A는 2025년 8월 영국 런던에서 조직원으로부터 엑스터시 분말 원료 약 360g을 받아 메추리알 크기로 소분해 하얀색 고무에 약 70여 개로 나눠 넣고 물과 함께 삼켜 위장에 숨긴 뒤, 같은 날 20:30경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해 2025년 8월 22일 16:30경 원료 약 360g을 삼킨 채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 A는 B와 함께 인천공항 인근 숙박업소에서 화장실에서 뱃속의 원료를 모두 배출한 뒤, 2025년 8월 26일경 국내 조력자의 안내로 미리 마련된 제조시설로 이동해 기계·방음시설·블렌더·전자저울 등을 갖추게 하였고, 2025년 9월 4일경 제조시설에서 원료에 MCC·색소·옥수수전분 등을 섞어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하였다.
  • A는 같은 날 15:25경 제조하고 남은 엑스터시 분말 원료 약 308g을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보관하였고, B은 A가 조직원과 통화하며 제조 방법을 전달받을 때 옆에서 배합 비율 등을 수첩에 메모하고 A의 지시에 따라 제조 기계의 압력 조절 버튼을 누르는 등으로 범행을 도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국제 마약조직의 제안을 받아 엑스터시 분말 원료 약 360g을 몸속에 삼켜 영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한 후, OO지역 일원에 마련된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하고 남은 원료 약 308g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B는 연인인 A의 제조·소지 범행을 옆에서 돕는 방식으로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A에게 징역 9년을, B에게 징역 3년을 각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41호를 몰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A가 국제 마약 조직원들과 공모해 시가 5천만 원 이상(도매가 기준 1억 800만 원)인 엑스터시 원료 약 360g을 영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인정하였다.
  • A가 밀반입한 원료로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한 행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해당하고, 제조하고 남은 원료 약 308g(도매가 기준 9,240만 원)을 보관한 행위는 엑스터시 제조 목적 원료 물질 소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검사는 B을 A 및 국제 마약조직원들과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B이 공동정범이 아니라 A의 범행을 옆에서 도와주는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해 인정하였다.
  • B이 A가 조직원과 통화할 때 배합 비율 등을 메모하고 지시에 따라 기계 버튼을 누르는 등 제조와 원료 소지를 쉽게 해준 점이 방조 행위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A에게 징역 9년, B에게 징역 3년을 각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41호(마약류는 감정소모분 제외)를 몰수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제 마약조직이 국내에 제조시설을 마련한 뒤 영국 국적자를 통해 엑스터시 원료를 몸속에 숨겨 밀반입하고 국내에서 직접 알약을 제조·유통하려 한 사례로, 밀반입·제조·원료 소지 각 단계가 모두 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범행을 옆에서 거든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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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합697·부산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캐나다에서 필로폰 30.6k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교부받아 국내로 운반 및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1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8%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엑스터시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3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0-16·1심·유죄 (형 선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프랑스에서 케타민 24.26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2%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엑스터시 vs 기타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111·부산지방법원·2026-08-26·1심·유죄 (형 선고)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5,113g이 숨겨진 캐리어를 받아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엑스터시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60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3,112.83g을 신체에 밀착시켜 국내로 들여와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1%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엑스터시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25고합259·대구지방법원·2025-07-25·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짜고 케타민과 MDMA를 비타민통에 숨겨 국제특급우편물로 국내에 들여와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엑스터시 vs 기타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507·대구지방법원·2022-06-03·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엑스터시 999정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냈고, 피고인 B는 수령자를 연결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수입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마약 종류 다름: 엑스터시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89·부산지방법원·2024-10-16·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케타민 약 205g을 국제택배로 들여오고, 향정신성의약품 H 9ml를 현금 15만 원에 팔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엑스터시 vs 기타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3고합221·의정부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엑스터시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591·광주지방법원·2023-03-24·1심·유죄 (형 선고)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야바를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나눠 투약·매수·알선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5%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엑스터시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75·부산지방법원·2024-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 외+둘 다 마약 종류 엑스터시+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50·부산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9%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엑스터시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1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0-01·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에서 필로폰 3.74g을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하고, 공범과 함께 마약사범을 허위로 신고해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마약 종류 다름: 엑스터시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71·부산지방법원·2024-12-20·1심·유죄 (형 선고)

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9%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엑스터시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383·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약 0.05g을 세 차례 투약하고, 중국에 사는 사람과 공모해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들여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엑스터시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46·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캐나다에서 노트북 충전지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택배로 국내에 네 차례 밀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4%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엑스터시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38·대구고등법원·2022-12-01·2심·형량 변경

태국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야바 20,176정을 식품봉지에 소분·포장한 국제특급우편물을 국내 근무지 주소로 받는 방법으로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엑스터시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47, 2021고합287(병합)·부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다크웹으로 케타민 55.55g을 주문해 들여오고 함께 대마를 피웠으며, 피고인A는 대마 종자 46개를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2%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엑스터시 vs 기타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54·창원지방법원·2026-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매매≠마약 종류 다름: 엑스터시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소지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14·수원지방법원·2018-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동생에게 대마가 든 담배 7개와 젤리를 땅콩버터 잼 통에 숨겨 국제특송으로 국내에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엑스터시 vs 대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26·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서 필로폰 약 5kg을 국내로 들여와 일부를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했으며, 외국인 집단 밀입국을 준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6%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엑스터시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94·제주지방법원·2026-04-16·1심·무죄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고 통관 절차에 입력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엑스터시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40·울산지방법원·2017-03-17·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공모해 필로폰 약 1,015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위장하고 세 차례 국내로 들여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8년 (실형) + 벌금 8.2억원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1%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엑스터시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372·의정부지방법원·2026-01-30·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필로폰을 대량으로 수입·매매·투약하고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며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수·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 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5%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엑스터시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케타민·MDMA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국내 여러 장소에 숨기거나 옮겨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조직적·계획적+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엑스터시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94·인천지방법원·2016-03-11·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서 필로폰 약 40kg을 선박으로 밀수입하고 항만 보안 책임자에게 가방 반출 대가로 3천만 원을 건넨 뒤 범죄수익 취득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13년 집유 5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엑스터시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88·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미국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 PB-22를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두 차례에 걸쳐 약 9.78그램을 국내로 반입하고, 그중 일부를 사무실에서 흡연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마약 종류 다름: 엑스터시 vs 기타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5·의정부지방법원·2017-04-26·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동료의 군사우편함을 이용해 미국에서 보낸 과자 상자에 숨긴 필로폰 4,122.59g을 받아 수입에 가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엑스터시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시가 1억 원이 넘는 엑스터시 원료 위장 은닉 밀반입
  • 수입 원료로 국내에서 엑스터시 다량 제조 및 잔량 소지
  • 연인관계인 피고인 B까지 범죄에 연루시킴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들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B는 여행 목적 입국 후 범행을 알게 됨
  • 피고인 B는 경제적 사정으로 즉시 귀국하지 못하고 가담
  • 피고인 B는 방조에 그침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고합34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고 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 반(향정)방조] 피 고 인1. A 2. B 검 사박진현(기소), 김영근(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온강 (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오현 (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3. 12. 주 문 - 2 - 피고인 A를 징역 9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1호(마약류는 각 감정소모분 제외)를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영국 국적으로 서로 연인관계이며,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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