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4고합475 마약 수입·제조 사건(2024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7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년 1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판매하려 했다.
- 베트남에 있는 공범들과 짜고 영양제 통 등에 마약을 숨긴 뒤 국제우편으로 OO지역 등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수령했다.
- 수령한 마약류를 직접 건네주거나,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매수자가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관리하고 판매했다.
- 수입된 마약류의 시가 합계액은 약 1억 원에 달하며, 피고인은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국내에 계속 머물렀다.
- 케타민을 매수하려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을 대량으로 수입해 유통하고 불법 체류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관련 마약 압수 및 추징금 78,900,000원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베트남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국제우편으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지속해서 들여온 사실이 증거를 통해 명백히 인정된다.
- 수거한 마약류를 비대면 거래 방식인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하고 관리한 행위 모두 법률상 금지된 마약 취급 행위에 해당한다.
-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유통된 마약의 양과 시가가 상당하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합법적인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수입·매도·소지하였으며, 체류 기간을 넘겨 머문 출입국관리법 위반까지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해 대규모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고 관리한 범죄의 위험성을 엄중하게 다룬 판결이다. 법원은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의 중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하며 엄단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3,112.83g을 신체에 밀착시켜 국내로 들여와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함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야바를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나눠 투약·매수·알선한 행위
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엑스터시 원료 약 360g을 삼켜 영국에서 ****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하고 남은 원료 약 308g을 보관한 행위
피고인 A는 엑스터시 999정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냈고, 피고인 B는 수령자를 연결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수입을 도왔다.
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필로폰 약 0.05g을 세 차례 투약하고, 중국에 사는 사람과 공모해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들여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프랑스에서 케타민 24.26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하려 함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캐나다에서 필로폰 30.6k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교부받아 국내로 운반 및 수입함.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5,113g이 숨겨진 캐리어를 받아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운반함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케타민 약 205g을 국제택배로 들여오고, 향정신성의약품 H 9ml를 현금 15만 원에 팔았다.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짜고 케타민과 MDMA를 비타민통에 숨겨 국제특급우편물로 국내에 들여와 수령함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책 모양 나무상자에 숨겨진 필로폰 약 1.944kg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부치고 인천공항을 거쳐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옴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캐나다에서 노트북 충전지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택배로 국내에 네 차례 밀수입함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다크웹으로 케타민 55.55g을 주문해 들여오고 함께 대마를 피웠으며, 피고인A는 대마 종자 46개를 보관함.
필로폰·케타민·MDMA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국내 여러 장소에 숨기거나 옮겨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필로폰 24.06g 국제우편 밀수입 및 0.03g 2회 투약
태국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야바 20,176정을 식품봉지에 소분·포장한 국제특급우편물을 국내 근무지 주소로 받는 방법으로 수입함
필리핀에서 필로폰 3.74g을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하고, 공범과 함께 마약사범을 허위로 신고해 무고함.
중국에서 필로폰 약 5kg을 국내로 들여와 일부를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했으며, 외국인 집단 밀입국을 준비함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중국에서 필로폰 약 40kg을 선박으로 밀수입하고 항만 보안 책임자에게 가방 반출 대가로 3천만 원을 건넨 뒤 범죄수익 취득을 숨김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필로폰 2kg 매매를 알선하고 대만에서 약 1,976.9g을 밀수입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승용차를 가로챘다.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대마액상 약 23.5g을 10회 국내로 들여오고, 피고인C는 돈을 주고 약 2g 수입을 요청함.
피고인A는 동료의 군사우편함을 이용해 미국에서 보낸 과자 상자에 숨긴 필로폰 4,122.59g을 받아 수입에 가담했다.
체류기간이 지난 뒤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팔고, 필로폰·케타민을 투약하며 마약류를 소지함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피고인이 필로폰을 대량으로 수입·매매·투약하고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며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수·대여함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고 통관 절차에 입력해 주었다.
양형 인자
- 마약류 밀수입 범행
- 수입된 마약류 시가 합계액 약 1억 원
- 상당한 취급량 및 범행 횟수
- 범행 모두 인정
- 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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