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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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7건2012고단247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05-28·1심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징역 2년 6월
2016고합6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06-23·1심
피고인이 졸피뎀을 몰래 피해자의 커피에 넣어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후 강간 및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저지름
집유 3년
2017노133·대구지방법원·2017-06-21·2심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던 중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을 가함.
징역 2년
2024노85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2-19·2심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징역 3년 2월
2022노13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0·2심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징역 4월
2022고단2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03-22·1심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징역 1년 6월
2023노376·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23·2심
피고인A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피해자B의 퇴거 요청에 불응함.
징역 2년
2021노1914·창원지방법원·2021-11-25·2심
피고인A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판매함
징역 1년 6월
2023노786·대구지방법원·2024-02-07·2심
2022년 1월 28일과 5월 23일 경산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각각 주사와 커피에 타서 투약함.
징역 1년 2월
2022노824·창원지방법원·2022-07-21·2심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징역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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