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 피고인 2는 2022년 9월경 제1심공동피고인 1에게 필로폰을 팔았다.
• 피고인 3은 2023년 4월경 공소외 2에게 필로폰을 받았다.
• 피고인 2는 2023년 4월 25일 공소외 1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 2에게 징역 3년 2개월을, 피고인 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각각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와 추징금도 명령받았다.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필로폰을 팔거나 받은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2가 공소외 1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었다. 쟁점은 증거의 신빙성과 사실관계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2와 3의 필로폰 매도 및 수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부 인정했고, 제1심공동피고인 1과의 대화 기록과 진술이 일치해 필로폰 매도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2가 공소외 1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했다는 증거는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 3이 공소외 2에게 필로폰을 받은 사실은 공소외 2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신빙성이 인정되어 유죄로 봤다.
• 공소외 2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고 모순되었지만, 법원은 피고인 3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2와 3 모두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 판단 중 일부를 파기하고 새로 형량을 정했다.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았고, 피고인 3은 필로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고인 2가 공소외 1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했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