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4노851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24-12-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피고 2: 징역 3년 2개월피고 3: 징역 3년 6개월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851 마약 단순투약 사건(2024년 12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2 징역 3년 2개월, 피고인 3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실형 5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3년 2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2건)로 보면 실형 56%, 집행유예 25%, 벌금 6%,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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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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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2는 2022년 9월경 제1심공동피고인 1에게 필로폰을 팔았다.
피고인 3은 2023년 4월경 공소외 2에게 필로폰을 받았다.
피고인 2는 2023년 4월 25일 공소외 1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피고인 2에게 징역 3년 2개월을, 피고인 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각각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와 추징금도 명령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필로폰을 팔거나 받은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2가 공소외 1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었다. 쟁점은 증거의 신빙성과 사실관계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2와 3의 필로폰 매도 및 수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부 인정했고, 제1심공동피고인 1과의 대화 기록과 진술이 일치해 필로폰 매도 사실이 인정되었다.
피고인 2가 공소외 1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했다는 증거는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3이 공소외 2에게 필로폰을 받은 사실은 공소외 2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신빙성이 인정되어 유죄로 봤다.
공소외 2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고 모순되었지만, 법원은 피고인 3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2와 3 모두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 판단 중 일부를 파기하고 새로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팔았고, 피고인 3은 필로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고인 2가 공소외 1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했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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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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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노824·창원지방법원·2022-07-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