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12 마약 단순투약 사건(2023년 3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6%, 벌금 6%,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었다.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기숙사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캔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필로폰 투약 직후 인근 골목길에서 담배 속을 비운 뒤 대마를 채워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 이후 피고인은 OO지역의 길가에서 물에 희석한 필로폰 0.07g을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다.
- 같은 장소에서 주황색 작은 통 안에 대마 0.71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함께 소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다시 법을 어겼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다. 아울러 관련 물품 몰수와 함께 추징금을 부과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며, 형의 집행이 끝난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중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 피고인의 연령, 성격과 품행,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하였다.
- 마약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범죄에 사용된 물품을 몰수하고 금원을 추징하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했다.
핵심 정리
과거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다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엄정한 처벌과 함께 재범을 막기 위한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행하여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피고인이 2016년 원주시 내에서 러미라 약 130정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25정을 두 차례 복용함
피고인A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피해자B의 퇴거 요청에 불응함.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택시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다음 날에도 무면허 운전을 함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피고인이 주거지와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뒤 다시 소지한 사건
2021년 5월 31일 새벽 창원시 OO지역 노래연습장에서 MDMA 3정을 사고 팔음.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해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진료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투약한 행위
필로폰 투약 혐의 기소, 위법 연행 중 채취한 증거 능력 쟁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던 중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을 가함.
필로폰 매수·투약 및 B에게 매도, E에게 무상 교부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케타민 55.55g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함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맥주를 3회에 걸쳐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함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을 대량으로 판매 및 공급함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3g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음
메스암페타민 0.8그램 매매 알선 및 60만원 수수
피고인 1과 2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대마를 사고 여러 차례 흡연함
중국에서 필로폰 약 8g을 곡물포대에 숨겨 인천항에서 배달받아 매수함
피고인이 근린공원에서 대마를 채취해 종이에 말아 7회에 걸쳐 흡연하고,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함.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미국 체류 중 아들로부터 대마젤리를 받아 국내로 가져와 직접 섭취하고, 지인에게 건네주고, 남은 것을 냉장고에 보관함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관리하며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함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필로폰과 러미라를 여러 차례 수수하고 투약하며, 러미라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대마를 소지해 흡연함
피고인이 호주에서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를 인터넷으로 주문해 밀수입함.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703회에 걸쳐 105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팔고 투약함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피고인이 케타민 투약 의도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함.
과거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함
2021년 5월 31일 MDMA를 투약하고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함.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피고인 1이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2는 이를 받아 보관하며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
2022년 1월 28일과 5월 23일 경산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각각 주사와 커피에 타서 투약함.
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2018년 4월 9일 인천에서 필로폰 약 10g을 팔고 180만원을 받음.
2018년 4월 30일 양주시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함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 약 400g을 공급하여 마약 판매를 돕음
필로폰 0.1g 교부·0.1g 투약, 대마 6개 재배·4회 흡연·소지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마약을 판매하고 1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B에게 건네고, 총 3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필로폰 약 0.05g을 세 차례 투약하고, 중국에 사는 사람과 공모해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들여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모텔에서 휴대폰을 훔친 뒤 약물 영향 아래에서 운전함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양형 인자
- 마약류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 마약류 범죄로 누범기간 중 재범
-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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