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2고합150 마약 수입·제조 사건(2022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15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7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9년 5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년 4월 형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 피고인A는 2021년 10월경 태국·캄보디아에 거주하는 C, 그리고 B와 함께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했다. C은 해외 발송과 판매 총책, 피고인A와 B는 국내에서 마약류를 수령해 빌라 배전함·소화전 등에 숨기고 사진으로 '좌표'를 만들어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 2022년 2월 8일 피고인A는 서울 관악구 OO지역의 한 건물 계단 전기단자함에 필로폰 약 0.2g을 숨기고 좌표를 만들어 B에게 전달했고, 이를 받은 구매자(수사관)가 20만 원 상당 가상화폐를 보낸 뒤 같은 달 9일 필로폰을 수거해 매매가 이뤄졌다.
- 2022년 2월 22일에는 미국에서 스프레이건 금속통에 숨겨 보낸 필로폰 약 1,240.7g(가액 1억 2,407만 원)을 부산 OO지역 무인택배함에서 B와 함께 수령했고, 3월 11일에는 같은 방식으로 보낸 필로폰 약 1,505.63g(가액 1억 5,056만 3천 원)을 밀수입했다.
- 2022년 4월 11일 B가 검사에 의해 체포되자, 피고인A는 C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2일 B의 변호인을 통해 마약류 보관 창고에서 마약류를 정○○라는 지시를 전달받았다.
- 2022년 4월 16~17일경 피고인A는 화성시 OO지역 창고에 헤로인 약 28.09g, 필로폰 약 15.21g, 대마 젤리 50개(약 166.15g)를 보관·소지한 상태로 적발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B, C 등과 공모하여 2022년 2월 필로폰 약 0.2g을 매매하고, 같은 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필로폰 약 1,240.7g(가액 1억 2,407만 원)과 약 1,505.63g(가액 1억 5,056만 3천 원)을 밀수입했으며, 4월에는 헤로인·필로폰·대마 젤리를 보관·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압수물 몰수와 1억 2,407만 원 추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C, B 등과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판매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다.
- 국제우편을 정상 제품인 것처럼 위장해 발송하고 무인택배함에서 수령하는 치밀한 수법, 좌표 생성·전달 방식 등 범행의 계획성과 조직성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
- 필로폰 매매·밀수입, 헤로인·필로폰·대마 소지 등 각 범죄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살고 나온 뒤 누범 기간에 다시 대규모 마약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 법원은 압수된 마약류를 몰수하고, 공동 범행으로 얻은 1억 2,407만 원을 B, C와 공동해 추징하도록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해외 총책과 국내 수령·은닉 담당자가 역할을 나눠 국제우편으로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유통한 조직적 마약 범죄로,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과 함께 몰수·추징을 명한 사례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소지·투약을 넘어 밀수입·판매에 가담하면 가담 정도와 관계없이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야바를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나눠 투약·매수·알선한 행위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필로폰 약 0.05g을 세 차례 투약하고, 중국에 사는 사람과 공모해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들여옴.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케타민 약 205g을 국제택배로 들여오고, 향정신성의약품 H 9ml를 현금 15만 원에 팔았다.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3,112.83g을 신체에 밀착시켜 국내로 들여와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함
엑스터시 원료 약 360g을 삼켜 영국에서 ****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하고 남은 원료 약 308g을 보관한 행위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캐나다에서 필로폰 30.6k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교부받아 국내로 운반 및 수입함.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책 모양 나무상자에 숨겨진 필로폰 약 1.944kg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부치고 인천공항을 거쳐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옴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5,113g이 숨겨진 캐리어를 받아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운반함
피고인 A는 엑스터시 999정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냈고, 피고인 B는 수령자를 연결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수입을 도왔다.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프랑스에서 케타민 24.26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하려 함
중국에서 필로폰 약 5kg을 국내로 들여와 일부를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했으며, 외국인 집단 밀입국을 준비함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다크웹으로 케타민 55.55g을 주문해 들여오고 함께 대마를 피웠으며, 피고인A는 대마 종자 46개를 보관함.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짜고 케타민과 MDMA를 비타민통에 숨겨 국제특급우편물로 국내에 들여와 수령함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캐나다에서 노트북 충전지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택배로 국내에 네 차례 밀수입함
필리핀에서 필로폰 3.74g을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하고, 공범과 함께 마약사범을 허위로 신고해 무고함.
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미국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 PB-22를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두 차례에 걸쳐 약 9.78그램을 국내로 반입하고, 그중 일부를 사무실에서 흡연한 행위
필로폰 24.06g 국제우편 밀수입 및 0.03g 2회 투약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피고인은 동생에게 대마가 든 담배 7개와 젤리를 땅콩버터 잼 통에 숨겨 국제특송으로 국내에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대량으로 수입·매매·투약하고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며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수·대여함
****에서 대마 100.49g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해 매매하고, 대마종자 49개를 소지하며, 엑스터시를 매매·투약함.
중국에서 필로폰 약 40kg을 선박으로 밀수입하고 항만 보안 책임자에게 가방 반출 대가로 3천만 원을 건넨 뒤 범죄수익 취득을 숨김
필로폰·케타민·MDMA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국내 여러 장소에 숨기거나 옮겨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대마액상 약 23.5g을 10회 국내로 들여오고, 피고인C는 돈을 주고 약 2g 수입을 요청함.
양형 인자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대량의 필로폰 밀수 가담
- 누범기간 중 범행
- 비합리적인 변소로 일관, 반성 없음
- 일부 범죄사실 인정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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