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2고합290부산지방법원 1심2022-09-23 선고검수완료

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2고합290 마약 매매 사건(2022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매매 1심 판결 전체(56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7%, 벌금 5%,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마약 매매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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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 소재 클럽에서 MD(영업·접대 담당)로 일하던 사람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었다.
  • 2022년 1월 14일 오전 8시 5분경, OO지역의 한 건물 1층 비상계단에서 담배 앞부분을 비우고 그 안에 합성대마를 넣어 불을 붙여 흡연했다.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직전에 클럽 내 흡연실에서 지인G로부터 현금 3만원을 받은 대가로 합성대마가 든 담배 1개비를 건네주어 매매했다.
  • 2022년 1월 17일 오전 6시부터 7시 사이, 클럽 안에서 지인G을 통해 지인H에게 합성대마가 든 담배 1개비를 건네주어 수수했다.
  • 2022년 1월 23일 오전 8시 13분경, 같은 비상계단에서 한쪽 코를 막고 빨대로 다른 쪽 코로 코카인을 흡입했다.
  • 같은 날 오전 8시 15분경, 지인I에게 코카인을 건네주고 다음 날 25,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으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지인J에게는 코카인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클럽 MD로 일하면서 2022년 1월 14일 합성대마를 흡연하고 지인에게 3만원을 받고 담배 1개비를 넘겼으며, 1월 17일에는 다른 지인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합성대마를 건넸다. 또한 1월 23일에는 코카인을 흡입하고 한 사람에게 코카인을 주고 25,000원을 송금받았으며, 다른 사람에게는 무상으로 코카인을 건넸다. 이에 법원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재활교육 이수와 285,000원 추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했고, 지인G·H·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지인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계좌 거래내역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유죄가 인정되었다.
  •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환각성·중독성 때문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며 추가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 피고인A가 다룬 마약은 중독성이 강한 종류이고, 클럽 MD로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마약을 유포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는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하게 봤다.
  • 다만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가족·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클럽 MD라는 직업적 지위를 이용해 합성대마와 코카인을 여러 사람에게 유통한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로, 마약류 범죄는 단순 사용을 넘어 매매·수수에 이르면 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해 실형 선고로 이어졌고, 재활교육 이수와 범죄수익 추징까지 함께 명령되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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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0 / 4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합230·창원지방법원·2024-03-14·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와 합성대마를 소지하고, 매매 및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471·창원지방법원·2026-04-16·1심·유죄 (형 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42·창원지방법원·2026-08-27·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판매상들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LSD·합성대마를 받아 숨기고 위치 정보를 전달했으며, LSD와 액상대마도 개인적으로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016·서울고등법원·2024-06-13·2심·형량 변경

케타민과 합성대마, 필로폰 등 여러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및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12고합688·의정부지방법원·2013-04-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와 공모해 위조 처방전으로 옥시코돈 성분 마약을 여러 차례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을 넘겨받아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옥시코돈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944·부산지방법원·2012-12-21·1심·유죄 (형 선고)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40·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체류기간이 지난 뒤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팔고, 필로폰·케타민을 투약하며 마약류를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3고단3716·부산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3고단347·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아 마약 공급책에게 연락해 MDMA와 케타민을 매수·알선하고, 남은 마약을 직접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945·부산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2kg 매매를 알선하고 대만에서 약 1,976.9g을 밀수입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승용차를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158·창원지방법원·2025-08-28·1심·유죄 (형 선고)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38·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2고단4155·대구지방법원·2023-01-13·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40·부산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공급책 역할을 맡아 공범과 공모해 7회에 걸쳐 대마와 액상대마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사실관계 62%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대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560·전주지방법원·2018-05-11·2심·일부 유죄/무죄

필로폰 매수·투약 및 B에게 매도, E에게 무상 교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901·부산지방법원·2022-10-26·1심·유죄 (형 선고)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텔레그램으로 케타민을 사들인 뒤 판매 광고를 올려 경찰관에게 팔려고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661·울산지방법원·2022-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B에게 건네고, 총 3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941·서울고등법원·2015-10-01·2심·형량 변경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사실관계 70%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4고합415·수원지방법원·2014-09-2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합성대마 18.29g을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수입하고, 클럽에서 대마 담배를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04·부산지방법원·2021-04-23·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 수입 및 매매목적 소지, 무면허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71·부산지방법원·2024-12-20·1심·유죄 (형 선고)

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수입·제조≠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밀반입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704·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투약했으며, 공무원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398-1·의정부지방법원·2024-04-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마와 필로폰을 사고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공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85·부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성명불상자와 함께 합성대마 샘플과 마약류 광고물을 편지봉투에 넣어 사무실 등 약 30곳에 우편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31·1심·유죄 (형 선고)

심부름 대행업체 대표와 상담사가 공모해 직원들에게 수면제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처방받게 한 뒤 손님들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354·서울북부지방법원·2018-02-07·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0.1g 교부·0.1g 투약, 대마 6개 재배·4회 흡연·소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056·부산지방법원·2020-02-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3·울산지방법원·2014-04-11·1심·유죄 (형 선고)

불면증을 극복하려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해 국제특송화물로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54·창원지방법원·2026-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소지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50·부산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수입·제조≠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밀반입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50·부산지방법원·2024-01-19·1심·유죄 (형 선고)

마약 유통 조직에서 드랍퍼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지급하며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하며 필로폰 등을 매매·소지하고 케타민을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0노757·부산지방법원·2020-06-19·2심·형량 변경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후 수감 중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47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05-28·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967·울산지방법원·2013-1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커피에 녹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졸피뎀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9노453·의정부지방법원·2019-12-12·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사실관계 68%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정2625·대구지방법원·2013-12-11·1심·유죄 (형 선고)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병원 처방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들인 뒤 인터넷 카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752·울산지방법원·2013-11-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및 소지와 함께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허위 근저당권 설정 및 매도를 통한 업무상배임 및 사문서위조 행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초범≠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고단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6·1심·유죄 (형 선고)

의료업자가 유흥주점 종사자와 공모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관리대장을 쓰지 않았으며 남은 약을 임의로 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조직적·계획적 외+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프로포폴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12·울산지방법원·2023-03-08·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자백≠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944·창원지방법원·2021-09-08·1심·유죄 (형 선고)

2021년 5월 31일 새벽 창원시 OO지역 노래연습장에서 MDMA 3정을 사고 팔음.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죄명 다름: 마약 매매 vs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엑스터시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 및 사회적 해악
  • 클럽MD로 일하며 마약류 유포
  •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4건
  • 범죄사실 모두 인정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비교적 어린 나이
  • 가족·친지의 선도 다짐 및 선처 탄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2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마약) 피 고 인A 검 사이지영(기소), 강진욱(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 B에 있는 ‘****’의 MD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 2 - 1. 피고인은 2022. 1. 14. 08:05경 **** 1층 비상계단에서, 일반 담배 앞부분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F 계열의 향정신성의약품(일명 ‘합성대마’ 또는 ‘허브’,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불상량 을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1) 2. 피고인은 2022. 1. 14. 08:05경 제1항의 E 1층 비상계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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