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MD로 일하며 합성대마를 흡연·매매·수수하고 코카인을 사용·매매·수수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2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마약) 피 고 인A 검 사이지영(기소), 강진욱(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 B에 있는 ‘****’의 MD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 2 - 1. 피고인은 2022. 1. 14. 08:05경 **** 1층 비상계단에서, 일반 담배 앞부분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F 계열의 향정신성의약품(일명 ‘합성대마’ 또는 ‘허브’,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불상량 을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1) 2. 피고인은 2022. 1. 14. 08:05경 제1항의 E 1층 비상계단에서, 직전 위 ‘C’ 내 흡연실 에서 G로부터 현금 3만원을 교부받은 대가로 합성대마 불상량을 넣은 담배 1개비를 G 에게 교부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 17.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위 C 내에서 G을 통해 H에 게 합성대마 불상량을 넣은 담배 1개비를 교부하여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 23. 08:13경 제1항의 E 1층 비상계단에서, 한쪽 코를 막고 빨대 를 이용하여 다른 한쪽 코로 코카인 불상량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1. 23. 08:15경 제1항의 E 1층 비상계단에서, I에게 코카인 불상량을 교부한 다음 2022. 1. 24.경 I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코카인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1. 23. 08:15경 제1항의 E 1층 비상계단에서, J에게 코카인 불상량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법률의 문언에 부합하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 3 - 1. 피고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 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2) ,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 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마약 사용의 점, 징역형 선 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 수수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판시 제1, 2항 : 60,000원(=합성대마 1회 투약분 실거래가액 30,000원 × 2회) ○ 판시 제3항 : 150,000원(합성대마 1회 투약분 암거래 가액) ○ 판시 제4, 5, 6항 : 75,000원(= 코카인 1회 투약분 실거래가액 25,000원 × 3회)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제3호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오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의 불이익이 없는 것으 로 보이므로 제3호를 적용한다. - 4 - ○ 합계 : 28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5 -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피고인의 가족을 포함한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 한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 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며, 추가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그 중독성의 정도가 강한 것이고, 자신이 이 른바 ‘클럽MD’로 일하며 돈을 벌기 위하여 마약류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장 판사 박무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김승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