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병원 처방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들인 뒤 인터넷 카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함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정26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피고인,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정선제(기소), 은종욱(공판) 판 결 선 고2013. 12. 11.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7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의 영업사원으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병원으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디에타민(일명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아 이를 매수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디에 타민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실적을 올리고 과외 수입을 얻 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다이어트 약인 디에타 민(제조원: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2012. 10. 16.경부터 2013. 1. 15. 경까지 사이에 ****에 있는 ****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간호사 ◇ ◇◇에게 지인 등의 부탁으로 다이어트 약이 필요한데 의사인 ****에게 말을 하여 진료없이 자신이 근무하는 ****의 디에타민을 처방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모, 친구 등의 인적사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을 처방받아 이를 매 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위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로부터 74,000 원을 피고인 명의의 **** 계좌로 송금받고 위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 에타민 중 60정을 우체국 택배로 발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 16.경까지 모두 43명에게 총 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 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및 **** 등 매수자 36명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처방전 사본 - 3 - 1. 네이버 중고나라 캡처화면 1. 의약품검색(디에타민) 1. 위장거래자금 이체확인증 1. 피내사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1. 배송받은 등기우편물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및 CIF 1. 수사보고(피고인 거래내역에 대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 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 4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 판매금액을 합산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 게 판매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자 신의 영업실적을 부풀리고 부가 수입을 얻기 위한 동기에서 본 건에 이른 점, 범행 방 법이 적극적, 계획적이고, 범행 횟수와 판매 상대방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 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권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범죄일람표] - 비실명화 작업으로 첨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