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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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7건2012고단247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05-28·1심
필로폰을 여러 차례 사고 투약하고, 모텔에서 재물을 부수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함.
징역 2년 6월
2024노85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2-19·2심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징역 3년 2월
2022노824·창원지방법원·2022-07-21·2심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징역 7월
2023노376·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23·2심
피고인A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피해자B의 퇴거 요청에 불응함.
징역 2년
2022고단2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03-22·1심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징역 1년 6월
2019고합604·인천지방법원·2019-11-19·1심
피고인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대마를 사고 여러 차례 흡연함
징역 8월
2015노1941·서울고등법원·2015-10-01·2심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징역 3년
2018고단3705·의정부지방법원·2019-02-08·1심
2018년 4월 30일 양주시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함
징역 1년 2월
2017노601·춘천지방법원·2017-11-16·2심
피고인이 2016년 원주시 내에서 러미라 약 130정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25정을 두 차례 복용함
징역 10월
2024고합471·부산지방법원·2024-12-20·1심
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징역 7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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