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2016년 원주시 내에서 러미라 약 130정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25정을 두 차례 복용함

• 2016년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원주시 내 게임장과 공연장 등에서 피고인이 러미라라는 향정신성의약품 약 130정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약 25정을 두 차례에 걸쳐 스스로 복용함
•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긴 혐의로 기소됨
•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일부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다른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과 몰수, 추징 처분이 내려짐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이 선고됨

피고인은 2016년 원주시 내에서 러미라 약 130정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25정을 두 차례 복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자백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고,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의 자백이 유죄 판단의 유일한 증거일 경우,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자백만으로는 유죄 인정이 어렵다고 봄
• 공소사실에 대해 보강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자백과 달리 증거들이 시기나 내용 면에서 일치하지 않거나 불명확함
• 공소외 인물들의 진술과 디지털 증거가 피고인의 자백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함
• 따라서 러미라 제공 및 투약 혐의 중 일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이 과거에도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양형에 반영함

피고인은 러미라를 제공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자백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일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다만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