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타인과 함께 합성대마를 헬멧과 홍차 봉지에 숨겨 국제특송화물로 국내에 밀수입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2노59 마약 단순투약 사건(2023년 2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2건)로 보면 실형 56%, 집행유예 25%, 벌금 6%,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다른 사람들은 베트남에서 합성대마와 액상 합성대마를 국제특송화물로 국내에 밀수입하기로 공모함.
- 합성대마는 헬멧 안과 홍차 봉지 속에 숨겨져 있었고, 2021년 2월 2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
- 피고인은 이 화물을 퀵서비스를 통해 수령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관련된 사진과 통관 기록이 발견됨.
-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자백했으나, 원심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음.
- 검사는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합성대마와 액상 합성대마를 타인과 함께 국제특송화물로 국내에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물품에 합성대마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한 자백 진술 중 일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인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음.
-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
- 피고인이 마약에 취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관련 기관의 회보서도 피고인의 정상 상태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과 통관 기록만으로는 해당 화물이 합성대마를 포함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봄.
- 합성대마가 아닌 다른 마약류(메트암페타민 등)와 관련된 증거는 있으나, 이 사건 화물에 합성대마가 포함되었다는 증거는 부족함.
-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진술의 실질적 진정성립과 객관적 증거 확보가 엄격히 요구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밀수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죄를 유지했다. 특히 피고인의 자백과 관련 증거의 신빙성 및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 LSD를 소지하고 투약했다고 경찰에 자백함
피고인이 호주에서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를 인터넷으로 주문해 밀수입함.
피고인이 케타민 투약 의도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함.
피고인 1이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2는 이를 받아 보관하며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함.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가 포함된 국제우편물 상자를 수거하고 MDMA 842정을 수수함.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마약류를 투약하고 매매하는 행위를 함
2017년 9월 8일 태국에서 필로폰 약 8.37g을 밀수입함
영장 없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긴급체포한 후 필로폰 약 0.03g을 주사 투약한 사실을 자백함.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를 사용하고 밀수입함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중국에서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매도하고 투약하는 행위를 함
2021년 5월 31일 새벽 창원시 OO지역 노래연습장에서 MDMA 3정을 사고 팔음.
2021년 5월 31일 MDMA를 투약하고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함.
미국 체류 중 아들로부터 대마젤리를 받아 국내로 가져와 직접 섭취하고, 지인에게 건네주고, 남은 것을 냉장고에 보관함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피고인이 2016년 원주시 내에서 러미라 약 130정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25정을 두 차례 복용함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모텔에서 휴대폰을 훔친 뒤 약물 영향 아래에서 운전함
정당한 이유 없이 식칼을 휴대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정신질환과 발달장애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필로폰을 흡입하거나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 한다)와 액상 합성대마를 헬멧과 홍차 봉지에 넣어 국제특송화물을 받는 방식으로 국내에 수입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입된 특송화물에 액상 합성대마 및 합성대마가 들어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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