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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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2노33 마약 단순투약 사건(2022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2건)로 보면 실형 56%, 집행유예 25%, 벌금 6%,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사고팔았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부탁으로 운전했으나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 3은 필로폰을 특정인에게 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 1과 3은 마약류 매매와 수수 행위가 별개의 범죄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 피고인 2가 단순 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공모하여 마약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사고팔거나 거래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수수 행위가 별도의 범죄인지, 운전만 한 피고인 2의 범행 관여 여부, 그리고 피고인 3의 필로폰 판매 사실이었다. 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마약류 관리법은 매매와 수수를 별개의 범죄로 구분하며, 피고인 1과 3의 수수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2가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마약 거래에 공모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 3이 필로폰을 특정인에게 판매한 사실은 통화 기록, 증언, 마약 판매 장부 등 여러 증거로 뒷받침되었다.
- 피고인들의 양형 주장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되었고, 범행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은 원심의 증거 판단과 사실 인정에 명백한 오류가 없고, 새로운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을 사고팔거나 거래에 관여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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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마약류를 투약하고 매매하는 행위를 함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메스암페타민 0.8그램 매매 알선 및 60만원 수수
피고인이 주거지와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뒤 다시 소지한 사건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맥주를 3회에 걸쳐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함
여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클럽에서 지인으로부터 JWH-018 성분이 함유된 스파이스 약 10개를 건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피고인A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피해자B의 퇴거 요청에 불응함.
피고인 1과 2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관리하며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피고인 1이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2는 이를 받아 보관하며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
피고인이 케타민 투약 의도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함.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모텔에서 휴대폰을 훔친 뒤 약물 영향 아래에서 운전함
피고인이 호주에서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를 인터넷으로 주문해 밀수입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함.
2017년 9월 8일 태국에서 필로폰 약 8.37g을 밀수입함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던 중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타인과 함께 합성대마를 헬멧과 홍차 봉지에 숨겨 국제특송화물로 국내에 밀수입함.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3g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703회에 걸쳐 105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팔고 투약함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함.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택시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다음 날에도 무면허 운전을 함
영장 없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긴급체포한 후 필로폰 약 0.03g을 주사 투약한 사실을 자백함.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 LSD를 소지하고 투약했다고 경찰에 자백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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