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2노33수원고등법원 2심2022-07-15 선고검수완료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2노33 마약 단순투약 사건(2022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2건)로 보면 실형 56%, 집행유예 25%, 벌금 6%, 무죄 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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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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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사고팔았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부탁으로 운전했으나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 3은 필로폰을 특정인에게 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 1과 3은 마약류 매매와 수수 행위가 별개의 범죄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 피고인 2가 단순 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공모하여 마약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사고팔거나 거래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수수 행위가 별도의 범죄인지, 운전만 한 피고인 2의 범행 관여 여부, 그리고 피고인 3의 필로폰 판매 사실이었다. 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마약류 관리법은 매매와 수수를 별개의 범죄로 구분하며, 피고인 1과 3의 수수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2가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마약 거래에 공모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 3이 필로폰을 특정인에게 판매한 사실은 통화 기록, 증언, 마약 판매 장부 등 여러 증거로 뒷받침되었다.
  • 피고인들의 양형 주장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되었고, 범행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은 원심의 증거 판단과 사실 인정에 명백한 오류가 없고, 새로운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을 사고팔거나 거래에 관여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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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노83·대전고등법원·2015-10-15·2심·기각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마약류를 투약하고 매매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마약 단순투약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3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0·2심·형량 변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사실관계 64%로 다름≠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23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메스암페타민 0.8그램 매매 알선 및 60만원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사실관계 61%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903·부산지방법원·2023-08-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주거지와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뒤 다시 소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4노85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2-19·2심·기각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3년 2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72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8·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맥주를 3회에 걸쳐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42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14·2심·형량 변경

여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09·1심·무죄

클럽에서 지인으로부터 JWH-018 성분이 함유된 스파이스 약 10개를 건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마약 단순투약≠사실관계 68%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2노824·창원지방법원·2022-07-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6·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피해자B의 퇴거 요청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79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720·서울남부지방법원·2024-05-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관리하며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805·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9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소지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노81·서울고등법원·2022-06-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2는 이를 받아 보관하며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5도2199·대법원·2025-05-29·3심·기각

피고인이 케타민 투약 의도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마약 단순투약≠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8노6057·수원지방법원·2019-02-12·2심·형량 변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모텔에서 휴대폰을 훔친 뒤 약물 영향 아래에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공통 양형인자 없음≠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971·서울고등법원·2015-04-07·2심·무죄

피고인이 호주에서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를 인터넷으로 주문해 밀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마약 단순투약≠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50·서울고등법원·2023-04-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8노1617·서울고등법원·2018-11-27·2심·유죄 (형 선고)

2017년 9월 8일 태국에서 필로폰 약 8.37g을 밀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밀반입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33·대구지방법원·2017-06-21·2심·형량 변경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던 중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2노59·서울고등법원·2023-02-02·2심·기각

피고인이 타인과 함께 합성대마를 헬멧과 홍차 봉지에 숨겨 국제특송화물로 국내에 밀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마약 단순투약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12·울산지방법원·2023-03-08·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996·창원지방법원·2007-02-0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3g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5노152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25·2심·상소 기각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703회에 걸쳐 105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팔고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마약 단순투약≠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9노453·의정부지방법원·2019-12-12·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힘. 피고인 2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매매·유통≠죄명 다름: 마약 단순투약 vs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160·울산지방법원·2022-09-07·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택시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다음 날에도 무면허 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6노60·창원지방법원·2016-04-07·2심·무죄

영장 없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긴급체포한 후 필로폰 약 0.03g을 주사 투약한 사실을 자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마약 단순투약≠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31·대구고등법원·2022-12-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 LSD를 소지하고 투약했다고 경찰에 자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관여 형태 다름: 매매·유통 vs 소지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광락, 정승원(기소), 윤원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종민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2. 23. 선고 2020고합213, 2021고합131(병합), 2021고합194(병합), 2021고합225(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20고합213 범죄사실 중 피고인 3에 대한 수수 부분)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대마초 등을 매수 내지 판매한 범행의 공범관계에 있는바, 피고인 1의 피고인 3에 대한 위 대마초 등의 수수행위는 공범 간의 수수로서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의 피고인 3에 대한 수수행위를 별도의 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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