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2는 이를 받아 보관하며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2노81 마약 단순투약 사건(2022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5년,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2건)로 보면 실형 56%, 집행유예 25%, 벌금 6%,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6월 7일, 피고인 1은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보관하고,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 필로폰은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들어왔으며, 피고인 1과 공범이 대금을 해외로 송금해 수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마련한 집에 거주하며 허드렛일을 하면서 지시를 받는 관계였다.
- 경찰은 2021년 6월 10일 피고인 2를 긴급체포하며 필로폰 일부를 압수했고, 피고인 1도 같은 날 체포되어 필로폰을 압수당했다.
- 원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필로폰 수수 및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판단이 달라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고, 피고인 2는 이를 받아 보관하며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 쟁점은 피고인 2가 필로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피고인 2가 단순히 피고인 1의 지시를 따르는 관계였다고 판단해 필로폰 수수 혐의는 무죄로 봤다. 그러나 다른 마약 관련 혐의로 두 사람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마약류 관리법상 '수수'란 물건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다른 사람 지시를 받아 보관만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보관하고 전달했으며,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범이 수입한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 실제로 필로폰을 자기 것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 1과 공범이 해외에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고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들여왔으며,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건넨 것은 제3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2가 필로폰에 대한 처분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해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
- 다만, 피고인 1과 2는 필로폰 수입, 소지, 투약 등 다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이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건네주었지만, 피고인 2는 단순히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보관하고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고 법원은 봤다. 그래서 피고인 2가 필로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필로폰 수수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다른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중국에서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매도하고 투약하는 행위를 함
피고인이 케타민 투약 의도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함.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관리하며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영장 없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긴급체포한 후 필로폰 약 0.03g을 주사 투약한 사실을 자백함.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메스암페타민 0.8그램 매매 알선 및 60만원 수수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 약 400g을 공급하여 마약 판매를 돕음
과거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함.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마약류를 투약하고 매매하는 행위를 함
중국에서 필로폰 약 8g을 곡물포대에 숨겨 인천항에서 배달받아 매수함
피고인A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피해자B의 퇴거 요청에 불응함.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피고인A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판매함
피고인이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여러 마약류를 밀수입함.
필로폰과 러미라를 여러 차례 수수하고 투약하며, 러미라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대마를 소지해 흡연함
피고인들이 마약류인 야바를 밀수입하고 매매 및 투약한 사건.
피고인이 호주에서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의 흥분제를 인터넷으로 주문해 밀수입함.
2018년 4월 30일 양주시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함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피고인이 타인과 함께 합성대마를 헬멧과 홍차 봉지에 숨겨 국제특송화물로 국내에 밀수입함.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맥주를 3회에 걸쳐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함
피고인이 주거지와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뒤 다시 소지한 사건
여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피고인이 2016년 원주시 내에서 러미라 약 130정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25정을 두 차례 복용함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케타민 55.55g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함
2021년 5월 31일 새벽 창원시 OO지역 노래연습장에서 MDMA 3정을 사고 팔음.
2005년 10월 6일 필로폰 0.1g을 주고받고 4g을 판매함.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을 대량으로 판매 및 공급함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2017년 9월 8일 태국에서 필로폰 약 8.37g을 밀수입함
정신질환과 발달장애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필로폰을 흡입하거나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년 4월 9일 인천에서 필로폰 약 10g을 팔고 180만원을 받음.
피고인 1과 2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클럽에서 지인으로부터 JWH-018 성분이 함유된 스파이스 약 10개를 건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 LSD를 소지하고 투약했다고 경찰에 자백함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모텔에서 휴대폰을 훔친 뒤 약물 영향 아래에서 운전함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택시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다음 날에도 무면허 운전을 함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던 중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3g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703회에 걸쳐 105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팔고 투약함
필로폰 200만원어치를 매수해 피고인 2에게 건네고, 위조수표 14장을 만들어 사기 행위에 사용하려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 甲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피고인 乙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으로부터 위와 같이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필로폰을 피고인 乙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 甲이 공동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丙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피고인 乙에게 필로폰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건네준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으로부터 필로폰의 처분권이나 사실상 자기의 것과 같이 사용·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