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2는 이를 받아 보관하며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

• 2021년 6월 7일, 피고인 1은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보관하고,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 필로폰은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들어왔으며, 피고인 1과 공범이 대금을 해외로 송금해 수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마련한 집에 거주하며 허드렛일을 하면서 지시를 받는 관계였다.
• 경찰은 2021년 6월 10일 피고인 2를 긴급체포하며 필로폰 일부를 압수했고, 피고인 1도 같은 날 체포되어 필로폰을 압수당했다.
• 원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필로폰 수수 및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판단이 달라졌다.

피고인 1은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고, 피고인 2는 이를 받아 보관하며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 쟁점은 피고인 2가 필로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피고인 2가 단순히 피고인 1의 지시를 따르는 관계였다고 판단해 필로폰 수수 혐의는 무죄로 봤다. 그러나 다른 마약 관련 혐의로 두 사람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마약류 관리법상 '수수'란 물건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다른 사람 지시를 받아 보관만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보관하고 전달했으며,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범이 수입한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 실제로 필로폰을 자기 것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 1과 공범이 해외에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고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들여왔으며,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건넨 것은 제3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2가 필로폰에 대한 처분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해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
• 다만, 피고인 1과 2는 필로폰 수입, 소지, 투약 등 다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1이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건네주었지만, 피고인 2는 단순히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보관하고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고 법원은 봤다. 그래서 피고인 2가 필로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필로폰 수수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다른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