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서승렬

총 사건
4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3년 7개월
무죄 2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0%)일부 승소 4(40%)원고 패소 4(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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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
횡령·배임
평균 3년
1건+50%
사기
평균 3년
1건+35%
02

시기별 양형 추이

10203040200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43건
결과 분포:실형6(14%)무죄2(5%)기각2(5%)원고승8(19%)일부승4(9%)원고패14(33%)결과 미상7(16%)
2024나2000441·서울고등법원·2025-10-17

피고들이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문화예술인들을 분류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을 견제하는 활동을 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노209·서울고등법원·2024-01-18·사기

피고인이 가상자산 상장 확약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받음

기각
기각
2021노134·서울고등법원·2024-01-11·약사·식품·의료

피고인들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안전성 검사 없이 제조·판매하여 폐질환 및 천식 피해를 발생시킴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21노2436·서울고등법원·2022-09-01·아동학대처벌법위반

2019년 6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 아동을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고 몽골로 함께 출국함

무죄
무죄
2022노81·서울고등법원·2022-06-23·마약 단순투약

피고인 1이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2는 이를 받아 보관하며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

실형
5년 (실형)
2017누34836·서울고등법원·2017-11-10

교수가 여학생들에게 뺨을 때리고 뽀뽀를 요구하며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어 해임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누41230·서울고등법원·2017-09-29·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누38050·서울고등법원·2017-09-22·기타 형사

10년간 공급자등록 제한 처분 무효 확인 청구

결과 미상
2017누36153·서울고등법원·2017-09-01

기업집단 계열사들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내부거래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누41844·서울고등법원·2017-04-14

원고가 검찰청에 본인의 진정인 조사 과정이 담긴 영상녹화물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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