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렬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8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고등법원 서승렬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36건(2006~2024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3건, 뇌물수수·공여 3건, 약사·식품·의료 2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상소심 6건의 형량은 무거운 편이다(가벼운 쪽 0건, 중간 1건, 무거운 쪽 5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3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 1이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2는 이를 받아 보관하며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2022노81 · 마약 단순투약 · 2022-06-23 · 매매 · 필로폰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2개월(11건)무거운 쪽
- 피고인 1이 피고인 5(대판 피고인 4)로부터 20억 원을 받았고, 피고인 4는 피고인 1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함.2014노3549 · 사기 · 2015-04-17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494건)무거운 쪽
- 피고인 B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조세 포탈 및 성매매 알선 등 범행을 저지른 사건2014노1428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4-11-07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20건)중간
- 홍콩법인 소득을 BVI 소재 페이퍼컴퍼니로 송금해 조세를 포탈함2012노594 · 횡령·배임 · 2014-06-27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10건)무거운 쪽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사칭해 피해자 재산 관련 허위 소송에 가담하고 변호사 비용을 빌려줌2006노509 · 사기 · 2006-08-07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2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98%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100%)보다 비슷한 비율입니다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36건피고인이 가상자산 상장 확약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안전성 검사 없이 제조·판매하여 폐질환 및 천식 피해를 발생시킴
2019년 6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 아동을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고 몽골로 함께 출국함
피고인 1이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2는 이를 받아 보관하며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끝난 다음 날, 회사가 인도받은 임시번호판 부착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됨.
교수가 여학생들에게 뺨을 때리고 뽀뽀를 요구하며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어 해임처분을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
10년간 공급자등록 제한 처분 무효 확인 청구
기업집단 계열사들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내부거래를 함
원고가 검찰청에 본인의 진정인 조사 과정이 담긴 영상녹화물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민사 판결
11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1건청와대 문건에 따라 AR 기관이 좌파 성향 문화예술인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관리·배포하고 특정 프로그램 배제·세무조사 유도 등 압박을 가함
피고들이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문화예술인들을 분류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을 견제하는 활동을 했다.
골프장 회원들이 운영사의 회원 수 증가와 등급 신설로 권익이 침해되었다며 입회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를 통해 포인트몰 상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제일3사의 가공거래로 인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31억 5천만 원 채권을 기초로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가압류 및 추심명령 받음.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주식을 유증·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됨
보험모집인이 변액보험 가입 시 중요한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백지 청약서에 서명받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자 피고가 오랫동안 점유하여 법적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미결제약정을 반대거래한 보수 청구
OO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한 거래처로부터 외상값 대신 받을 돈(채권)을 미리 넘겨받았으나, 이후 거래처가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이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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