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27563서울고등법원 2심2012-02-01 선고검수완료

보험모집인이 변액보험 가입 시 중요한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백지 청약서에 서명받음.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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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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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27563 민사 사건(2012년 2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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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 2, 3, 4, 5는 피고 보험사의 보험모집인 소외 1을 통해 변액보험에 가입했다.
  • 소외 1은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백지 상태의 청약서에 원고들의 서명을 받았다.
  • 원고 1과 2는 손해배상을, 원고 3, 4, 5는 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원고 1은 2008년 5월 28일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약 4,455만원을 납입했다.
  • 원고 2는 2007년 10월 23일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약 4,455만원을 납입했으나 일부를 중도 인출했고, 환급금도 받았다.
  • 원고 3, 4, 5도 각각 2008년 말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했으며, 소외 1이 약관을 제대로 주지 않고 설명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보험모집인 소외 1이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백지 청약서에 서명을 받는 등 설명 의무를 어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소외 1의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해 피고 보험사에게 원고들에게 일부 보험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액보험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으로, 보험사는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 소외 1은 원고들에게 상품의 위험성이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백지 청약서에 서명을 받았다.
  • 보험계약 청약서에 원고들이 직접 확인하고 서명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었으나, 소외 1이 이를 대신 작성하거나 체크했다.
  • 소외 1은 보험계약 체결 후에도 약관이나 보험증권을 원고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 법원은 이러한 설명 의무 위반이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 보험사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보험모집인이 보험 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백지 청약서에 서명받는 등 설명 의무를 어겨 가입자들이 손해를 본 사건이다. 법원은 이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해 보험사에게 일부 보험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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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7606·서울고등법원·2010-03-3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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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4802·광주고등법원·2010-08-1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직 이사장 및 직원들의 부실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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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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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46811·서울고등법원·2022-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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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합518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 1,343억 원을 신용사업계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단37450·전주지방법원·2008-09-12·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안전모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나13383·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보험자 소외 1을 대상으로 서면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나43670·서울고등법원·1992-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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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5나13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3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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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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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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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536·수원지방법원·2012-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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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123·서울고등법원·2007-06-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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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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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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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752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01-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차보험 계약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이를 상대방 보험사에 배상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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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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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2436·대전고등법원·1993-12-1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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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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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02474·대전지방법원·2015-09-0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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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5999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선)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09가합12498 판결 【변론종결】2011. 12.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의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6,730,000원, 원고 2에게 10,619,421원, 원고 3에게 29,625,000원, 원고 4에게 14,850,000원, 원고 5에게 1,951,8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10. 14.부터 2012. 2.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같은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같은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3,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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