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광만
총 사건
27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7건
3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18%)일부 승소 6(35%)원고 패소 8(4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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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6%
평균 2년 1개월
강제추행1건-76%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7건결과 분포:실형3(11%)원고승6(22%)일부승6(22%)원고패9(33%)결과 미상3(11%)
2024누47427·서울고등법원·2024-11-20·기타 형사
공공주택사업 부지 내 가설건축물에서 조미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영업장소 이전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누65417·서울고등법원·2024-09-25·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배수관 신설 공사비를 부담한 후 피고가 시설분담금을 추가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누37201·서울고등법원·2024-05-08·기타 형사
토지 일부가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으로 수용되자, 남은 토지의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누58413·서울고등법원·2024-03-27·뇌물수수·공여
원고 은행이 집합투자재산의 미운용현금자산을 임의로 조정하여 펀드 간 재산 변동을 초래함
결과 미상
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나2020403·서울고등법원·2023-02-02
피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구’ 상표를 붙인 가구를 판매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나2026169·서울고등법원·2022-05-12
피고가 원고의 비밀로 관리된 종자 및 원종을 무단으로 생산, 판매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797만원 / 청구 9,797만원)
2020나2047176·서울고등법원·2022-01-20
건강보조식품 섭취 후 이상 증상을 ‘호전반응’이라 설명하며 병원 치료를 미루도록 권유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2.9억원)
2020나2016653·서울고등법원·2021-09-09
KTX산천 인버터 스택조립체 영업비밀 침해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2억원)
2020나2045644·서울고등법원·2021-08-19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 38건을 출처 없이 인터넷에 올려 전송권을 침해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1,7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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