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섭취 후 이상 증상을 ‘호전반응’이라 설명하며 병원 치료를 미루도록 권유함.

• 2018년 3월 22일, 원고 1과 그의 배우자인 망인이 피고 2를 통해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해 섭취하기 시작함.
• 섭취 후 망인은 3월 31일부터 한기와 온몸 통증 등 이상 증상을 보이며 병원 응급실에 방문함.
• 피고 1은 망인의 증상을 ‘호전반응’이라며 병원 진료 대신 제품 섭취를 계속하도록 권유함.
• 4월 7일부터 망인의 다리에 수포가 생기고 증상이 악화되었으나 피고 1은 계속해서 병원 치료를 미루도록 조언함.
• 4월 10일 망인의 상태가 심각해져 119에 신고했으나 병원 이송 후 사망함.
• 피고 핵산바이오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며 제품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벌금형을 받음.

피고 1과 피고 핵산바이오는 건강보조식품 섭취 후 나타난 망인의 이상 증상을 병원 치료 대신 ‘호전반응’으로 설명하며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한 점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 건강보조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며, 포함된 유산균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음이 인정됨.
• ‘호전반응’은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개념이나 피고 측이 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병원 진료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망인은 기존에 여러 질병을 앓고 있었고 면역억제제 복용 중이었기에 감염 위험이 높았음.
• 피고 1은 망인의 증상 악화를 ‘호전반응’이라며 병원 치료를 권하지 않고 제품 섭취를 계속 권유함.
• 이로 인해 망인은 괴사성근막염과 패혈증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됨.
• 법원은 자기 책임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1과 핵산바이오가 소비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함.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제품 섭취 후 나타난 심각한 이상 증상을 병원 치료 대신 ‘호전반응’이라 설명하며 치료를 지연시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법원은 판매자의 설명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