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선아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3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4(5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카메라등이용촬영1건-16%
평균 1년 3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1(8%)원고승2(17%)일부승1(8%)원고패5(42%)결과 미상3(25%)
2025루1384·서울고등법원·2025-12-19
소송비용액 감액 주장에 대한 항고
원고패
기각
2024누48017·서울고등법원·2025-08-21·기타 형사
벤처기업 임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전용계좌 개설 및 서류 제출 절차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음.
결과 미상
2024누61591·서울고등법원·2025-08-14·기타 형사
원고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함
결과 미상
2024누34377·서울고등법원·2025-07-24·조세포탈
특정법인 주주들이 2019년 5월 17일 토지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토지를 취득함
결과 미상
2022노3389·서울고등법원·2023-04-13·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하여 보관함.
실형
1년 3개월 (실형)
2022나2020403·서울고등법원·2023-02-02
피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구’ 상표를 붙인 가구를 판매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나2026169·서울고등법원·2022-05-12
피고가 원고의 비밀로 관리된 종자 및 원종을 무단으로 생산, 판매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797만원 / 청구 9,797만원)
2020나2047176·서울고등법원·2022-01-20
건강보조식품 섭취 후 이상 증상을 ‘호전반응’이라 설명하며 병원 치료를 미루도록 권유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2.9억원)
2020나2016653·서울고등법원·2021-09-09
KTX산천 인버터 스택조립체 영업비밀 침해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2억원)
2020나2045644·서울고등법원·2021-08-19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 38건을 출처 없이 인터넷에 올려 전송권을 침해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1,722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