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2021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 2022년 10월, 원고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 원고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과세 당국은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거주기간은 양도자 본인의 거주기간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거주기간'은 양도자 본인이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 동안 실제로 거주한 기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자의 거주기간만을 기준으로 하며,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령 개정 경위를 고려할 때, 거주기간 요건은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 소유를 장려하기 위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는 입법 취지가 다르므로, 해당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거주기간 산정에서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거주기간만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