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윤강열
총 사건
32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6년 9개월전체 대비 +18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5년 4개월
파기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89.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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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방화·실화1건-17%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440%
평균 1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2건결과 분포:실형3(9%)파기2(6%)원고승6(19%)일부승1(3%)원고패13(41%)결과 미상7(22%)
2025루1384·서울고등법원·2025-12-19
소송비용액 감액 주장에 대한 항고
원고패
기각
2024누48017·서울고등법원·2025-08-21·기타 형사
벤처기업 임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전용계좌 개설 및 서류 제출 절차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음.
결과 미상
2024누61591·서울고등법원·2025-08-14·기타 형사
원고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주장함
결과 미상
2024누34377·서울고등법원·2025-07-24·조세포탈
특정법인 주주들이 2019년 5월 17일 토지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토지를 취득함
결과 미상
2022나2043727·서울고등법원·2023-06-16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 시작 전 해지 통보를 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65만원)
2022나2035757·서울고등법원·2023-04-14
부마민주항쟁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3.0억원)
2021나2045702·서울고등법원·2023-01-18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노345·서울고등법원·2021-08-10·사기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실형
12년 (실형)
2020노1062·서울고등법원·2020-08-25·폭행상해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외국인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번역본 없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함.
파기
파기
2008누25090·서울고등법원·2009-02-04·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주식미상장으로 재평가세 환급 후 환급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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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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